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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 제재 이행법안 채택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북한 제재 이행법안’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녹취: 하원 본회의] "The bill is passed…"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과 개인들이 미국과 경제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민주당 외교위 간사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전체 하원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147 명이 서명했을 정도로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녹취: 에드 로이스 위원장] "This bill seeks to apply the same type of.."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법안을 소개하면서, “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성공적으로 북한에 가했던 제재를 본땄다’며 “북한의 지폐 위조에 연루된 마카오의 작은 은행을 제재했을 때 국제금융시장에 파급효과가 생겨 북한의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0년 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지만, 2005년 재무부의 제재는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상품 위조, 마약류 밀수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막고, 미국 영토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법안 원안에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제3국 정부도 제재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하원 외교위를 통과하기에 앞서 제외됐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부가 제출하도록 하고,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은 법안 적용의 예외로 뒀습니다.

아울러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녹취: 게리 코널리 의원] "The status of human rights seems to.."

민주당의 게리 코넬리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후퇴했다”며 “20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강제수용소에서 개탄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넬리 의원은 북한 당국이 대가를 치러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삶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상원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며 내년 초 시작되는 114대 하원 회기 이전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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