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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북한,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지원’


지난 2월 시리와 레바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골란 고원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훈련 중이다. (자료사진)

지난 2월 시리와 레바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골란 고원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훈련 중이다. (자료사진)

북한이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미국 법원이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레바논이 이스라엘에 일련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북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 워싱턴 디씨 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23일 판결문을 통해 “전문가들의 방대한 증언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이란과 북한에 대해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부상한 채임 카플란 등 일부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 30 명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헤즈볼라와 북한, 이란, 이란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은 북한이 헤즈볼라 등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집단과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미국 법원이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헤즈볼라가 원고의 부상을 야기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분명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헤즈볼라가 지난 2006년 7월 12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수 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이에 앞서 다양한 물적 지원을 헤즈볼라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물적 지원은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군사훈련, 남부 레바논 지역의 땅굴과 지하 창고 건설 지원, 로켓과 미사일 부품 제공입니다.

북한은 로켓과 미사일 부품을 이란에 보냈고, 이란은 이를 조립한 뒤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미 연방 워싱턴 디씨 지방법원은 판결에 앞서 지난 5월 미국의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학 교수와 이스라엘 하이파대학의 가이 포돌러 교수, 이스라엘 학제연구센터(IDC)의 배리 루빈 교수를 상대로 증인심문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답변에 응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법원 측은 지난 2010년 1월 북한 박의춘 외무상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돈을 목적으로 헤즈볼라를 지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990년 소련이 붕괴되고 원조가 끊기면서 불법 행동을 통해 돈벌이에 나섰고, 헤즈볼라가 주요 무기 수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북한이 헤즈볼라에 제공한 무기는 300km 사거리의 M600 시리즈 로켓과 107mm 다연장 로켓발사대, 122mm 로켓발사대 등이었습니다.

백톨 교수는 또 북한이 이스라엘 국경의 리타니강 남쪽 지역에 광범위하고 정교한 땅굴을 만드는 것을 지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24일 `VOA'에, 땅굴 건설 기술은 북한이 헤즈볼라에 제공한 지원 중 매우 중요한 것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벡톨 교수] “Huge facilities and it was very effective in keeping their casualties down when..”

벡톨 교수는 “2003년과 2004년에 북한이 헤즈볼라를 위해 병원과 군 지휘소, 무기고 등 매우 방대하고 정교한 지하시설을 건설해 줬다"며, "이 시설들은 2006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사무총장과 무스타파 배드레다인, 이브라힘 아킬 등 헤즈볼라 주요 간부들과 특공대원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현지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디씨 지방법원은 앞으로 원고 개개인이 입은 정확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특별관리인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한편 벡톨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벡톨 교수] “We have enough hard evidence that there’s legal proof to show North Korea..”

북한이 테러단체들을 지원한다는 법적 증거가 있고, 무기 등 여러 가지를 확산한 방대한 증거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10월 미국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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