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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시장 전면 개방...광주 소방헬기사고 추락 사고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의 주요 소식, 먼저 쌀 시장 개방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후 20년간 굳게 버티고 있었던 한국의 쌀 시장이 내년 년 1월 1일부터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20년간 두 차례 인정받은 관세화 유예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전면개방’을 카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표내용입니다.

[녹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량 증가로 인해 우리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관세화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자) 한국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군요?

기자) 한국정부는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대신, 고율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300~500%의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수입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인데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한국 쌀 산업을 보호할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전면개방이 아니라 추가로 관세 유예 조치를 받을 경우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천톤에서 2017년까지 의무수입량이 94만톤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게 돼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설명입니다. 94만톤은 한국 쌀 생산량의 22% 정도가 됩니다.

진행자) 쌀 관세율 400%로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가 있을까요?

기자) 지금 한국의 쌀 가격은 80kg에 17만원($165) 정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 쌀의 국제 가격이 80kg에 6만3천300원($61), 중국산은 8만5천177원($82)입니다. 400%의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미국쌀은 31만원($301), 중국산은 42만원(408$), 관세율이 200%까지 떨어져도 수입산 쌀이 국내산보다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쌀을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의 이러한 대책과 결정에도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하군요?

기자) 야권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큽니다. 어제(17일) 밤부터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밤샘농성을 했습니다. 정부가 고관세를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해야 하는 과정 중에 관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자유무역협정(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관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어제 밤과 오늘 새벽에 큰 비가 내렸군요?

기자) 대전, 충남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었고, 서울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대전화 충남지역 특히 천안 인근은 시간당 최고 159mm의 많은 비가 내려서 일부 지역의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겼었고요.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운전자 등 3명이 다쳤고, 아산 지역의 침수로 주만 15명이 고립되어 있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있는 인천송도 지역에도 비가 많이 왔군요?

기자) 다른 곳을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아주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오늘 오전 7시경에는 송도국제도시 지역만 시간당 232.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전국 최고지를 기록했습니다. 송도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은 80~90mm, 조금 더 떨어진 지역은 2mm, 4mm 등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지역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장마전선의 영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마전선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은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하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고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이 해가 쨍쨍한 곳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영동지역을 제외한 한국 전역에 비 예보가 계속됐었는데요.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부지방에 비가, 다른 지역은 역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비가 와서 기온은 조금 선선해졌겠군요? 오늘이 초복이던데, 복날에는 삼계탕이 가장 많이 팔리지요?

기자) 복중 더위라는 말이 있는데, 올해 초복은 삼복더위에 시작점 입니다. 어제오늘 내린 비로 비교적 수월한 초복날이었습니다. 서울의 낮기온이 28도, 대구가 30도 정도였는데요. 비가 오고, 더위가 누그러들더라도 복은 복날입니다. 복날에 는 꼭 먹어야 제 맛이라는 삼계탕 가게마다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집에서 끓여먹는 삼계탕에도 인삼과 황기, 대추, 밤 등을 넣어 끓이는 것이 보통인데요. 전국 각지의 노인회관이나 양로시설에는 오늘 점심이 삼계탕인 경우가 많았구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점심급식에도 삼계탕 메뉴가 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행자) 복날 삼계탕 말고도 즐기는 보양식들이 또 있지요?

기자)추어탕, 보신탕, 장어구이, 콩국수도 여름 보양음식으로 꼽히는대요. 대형할인상점에서 복날을 전후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닭백숙을 만드는 생닭이구요, 전복, 복숭아, 인삼의 순으로 복날을 맞이하는 장바구니 속 인기 상품들이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지요. 어제 광주지역에서 헬기사고가 있었군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뻔한 사고였다구요?

기자) 진도 해상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의 지원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청 소속의 소방헬기가 이륙한지 5분만에 광주 도심에 추락해 5명의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고입니다. 어제 오전에 들려온 비보였는데요. 헬기의 추락장소가 아파트 단지와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여서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었습니다.

진행자) 주택가여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도 많았겠군요?

기자) 한마디로 끔직한 목격이었습니다. 상공에서 불이 붙은 상태로 떨어지는 헬기가 아파트 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인적이 드물기는 했지만 지나던 여고생이 헬기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도로의 폐쇄회로TV, 주민이 세워놓은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한 사고 당시의 끔찍했던 추락장면을 고스란히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조종사가 인명피해를 막으려고 인도 쪽으로 추락을 유도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가 현장에서 수거됐다고 하더군요?

기자)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이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헬기 꼬리 쪽에 있는 블랙박스에는 음성녹음장치와 비행자료분석장치가 들어있는데요. 화염에 충격에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를 헬리콥터 제작사인 프랑스로 보내 복원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숨진 5명의 소방관 유족들이 어제 광주 사고현장을 찾아 오열했습니다. 사고현장에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는 소방공무원인 사망자들의 장례를 위해 강원도청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강원도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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