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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강산 관광 재개 위해 유엔제재 판단 필요"


한국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임원단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우상호, 장병완 의원 등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강산 관광 즉시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임원단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우상호, 장병완 의원 등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강산 관광 즉시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오늘 (11일)로 6년째를 맞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7월 11일 한국 관광객이 북한 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중단된 금강산 관광.

한국 정부는 중단된 지 6년째를 맞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우선 한국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 간에 확실한 신변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도 걸림돌입니다.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대량 현금의 유입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광이 재개되려면 관광 대금이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5.24 조치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에 따라 UN 안보리 제재가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UN 제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정부의 판단이나 그런 입장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사실상 북 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관광 대금을 북한에 지급하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한국 정부로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으로 연간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약 5만 명의 북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의 시작’이라는 금강산 관광의 상징성과 남측 투자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녹취: 민주당 심재권 의원]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 조속히 대화를 통해 관광 재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투자한 남측 기업들의 모임인 금강산기업인협의회에 따르면 관광 중단으로 남측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시설투자금과 매출손실액 등 약 9억8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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