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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 정창호 재판관]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국제사회 역할


지난 2월 북한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워장. (자료사진)

지난 2월 북한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워장. (자료사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주최하는 국제 법률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정창호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으로부터 COI 보고서의 의미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문) 먼저 재판관께서 계시는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 설명해달라.

문)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재판관으로 부임하게 됐는지도 궁금하다.

문)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 설립은 북한 정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처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한 북한인권 특별재판소가 설립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문) 유엔 COI의 보고서가 북한인권 문제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재판관께서는 COI 최종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 COI가 보고서에서 권고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북한인권 문제를 가져가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문) 그렇다면 북한인권 문제의 ICC 회부를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문)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려면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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