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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금세탁 방지기구와 지난 2월 이후 협력 논의

  • 김연호

지난 2월 북한 평양 거리. (자료사진)

지난 2월 북한 평양 거리. (자료사진)

북한이 지난 2월 이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금세탁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됐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A)는 지난 27일자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자국의 문제점들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와 직접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월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북한과의 협력이 지속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단속에 관한 문제점들을 북한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과 합의한 행동계획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대변인실은 북한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계획에 합의했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VOA’에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북한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 27일자로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 조치를 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취한 겁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과 기타 국가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구는 이어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각 이 문제를 의미있는 방식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기구는 북한과의 사업관계와 거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각국 정부가 자국 금융기관들에 권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들에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대응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거래 관계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금융기관이 지점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회원국들에 경고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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