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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 적대행위 중단 제안...북-일 베이징서 국장급 협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다음달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 국방위원회는 오늘 (30일)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통해 다음달 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남북간 교류와 접촉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을지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심리모략 행위'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냈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 중이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의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이 북한이 아닌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중단을 촉구한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미국과 한국의 을지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은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북한은 올해 뿐아니라 과거에도 미-한 군사훈련 기간 때마다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위협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미-한 군사훈련은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이라며 취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어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중국이 이에 대한 반응을 냈죠?

기자)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발사에 관한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 정세 하에서 각 당사국들이 함께 노력해 긴장 국면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훙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일본이 내일 (1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본인 납치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예. 중국 베이징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북한 측이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책임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일본 측은 특히 북한 측의 위원회 구성이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어떤 제재가 해제될 예정입니까?

기자) 일본 정부는 이번에 인적 왕래 규제와 송금과 휴대 금액 규제 조치, 그리고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5월 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장급 당국자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스비다.

진행자)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북-일 간 협의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 대사가 오늘 베이징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송 대사는 이번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항의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북-일 간 협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변경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한국은 북-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죠?

기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한국 국회에 출석해 북-일 관계 개선 움직임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미-한-일 세 나라 공조에 우려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북-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성의 있는 설명을 한국 정부에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2 명에 대한 적대행위가 확정돼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죠?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 씨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의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기관이 이들을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적대행위 혐의가 증거 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정됐고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영사 접촉이나 대우 등은 유관국 법률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어쩌다가 북한에 억류됐죠?

기자) 북한은 지난 4월26일 밀러 씨 억류 사실을 공개하면서, 관광객으로 입국한 밀러 씨가 입국검사 과정에서 망동을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달 29일 북한에 들어간 관광객 파울 씨에 대해선 지난 6일에야 억류 사실을 처음 공개했고, 억류 이유는 호텔에 성경을 둔 채 출국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 시점에 억류 미국인 문제를 공개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자)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군과 한국 군이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있고, 또 핵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 핵 문제나 북-미 관계 문제를 풀어가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평양을 방문하려던 호주대사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호주에서 발행되는 `더 오스트레일리안' 신문은 지난 27일 북한이 평양을 방문하려던 빌 패터슨 호주대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에 상주하면서 북한주재 대사를 겸하고 있는 패터슨 대사는 동료 외교관 4 명과 함께 업무 차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현지 북한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북한 측은 아무런 설명없이 패터슨 대사 일행에게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호주 대사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더 오스트레일리안' 신문은 북한 당국의 비자 거부가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이후에 이뤄진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지난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는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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