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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탈북자 난민 인정 급감...전세계 71명 뿐


지난 2007년 11월 중국에서 미얀마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들이 태국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7년 11월 중국에서 미얀마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들이 태국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전세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탈북자가 71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난민기구 UNHCR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전세계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은 탈북자가 71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서 이뤄진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 4백80 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71 건에 불과했고, 4백12 건은 기각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1백7 건을 심사해 86 건을 기각하고 21 건만 승인했고, 영국이 35 건을 심사해 10 건만 승인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각각 심사한 1백28 건과 91 건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년도인 2012년에는 전세계적으로 3백41 건이 승인되고 2백4 건이 기각됐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들어 기각률이 급증한 것은 각국 정부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해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한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북한 관련 단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 북한단체 관계자] “ 제가 알기로는 북한인이라고 밝혀서 난민 신청을 했거나 난민이 됐거나 심지어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모두 한국에 지문조회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당연히 자세하게 응답을 했죠.”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난민 신분으로 전세계에 살고 있는 탈북자는 1천1백66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난민 신분의 탈북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벡30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1백27 명의 캐나다로 나타났고 독일이 1백12 명, 러시아가 74 명, 벨기에가 68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에는 23 명의 탈북자가 난민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전쟁과 박해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난 사람들 가운데 망명을 신청한 뒤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돼 주재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 탈북 난민들이 미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조은혜 씨의 말입니다.

[녹취: 조은혜] "In the beginning we ha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정착 초기 8개월 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의료보험과 식품구입권, 그리고 1인당 현금 2백50 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탈북자들은 주재국에 따라 5년이나 10년 등의 거주기간이 지난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이후 난민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난민 통계에 집계된 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 수는 지난해 말 현재 9백52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캐나다가 7백10 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독일이 83 명, 영국이 56명, 프랑스가 42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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