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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북한 논의 "인권범죄 처벌에 국제사회 나서야"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각국 정부 대표 간에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가 진행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에서 수 십 년 간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The commission clearly found..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형사체계와 국제 인권법의 관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COI 보고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We all share responsibility for eusuring…"

킹 특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과거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북한이 COI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최석영 대사는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석영 대사] "All parties concerned should embark on…"

최 대사는 모든 당사국들이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 COI와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안을 이행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프랑스와 스위스,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들도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서세평 대사] "It is nothing more than …"

서 대사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인권 보호란 명분 아래 북한을 중상모략하고 국제적 압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치적 음모의 도구일 뿐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29개국 가운데 중국과 수단, 이란, 베네수엘라 등 9개 나라가 개별 국가에 대한 특별보고관 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나라는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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