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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한 붕괴가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


지난 1월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지도부에 충성을 다짐하는 군중대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지난 1월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지도부에 충성을 다짐하는 군중대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 정권의 붕괴로 얻을 이익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미국 백악관 관리가 유력 언론 기고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미 컬럼비아대학 웨더헤이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이 `뉴욕타임스' 신문에 북한 정권의 붕괴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북한이 붕괴하도록 놔두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북한 붕괴가 관련국들에 가져다 주는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중국은 북한의 붕괴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연성 봉쇄’(soft containment) 전략을 취했지만, 이는 버려야 할 편협한 시각이라는 설명입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곧바로 핵무기 확보, 군대 해산, 난민 급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관련국들은 얼마 되지 않아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16일 `VOA'에, 붕한이 붕괴하면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테리 전 보좌관] “미국은 맨날 걱정하는 게 핵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주변 강대국들과 협력하게 되면 한반도 지역안보가 개선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안보 혜택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한국이 특히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것이라며, 320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국방비를 절감하고, 1천7백만에 달하는 북한 노동력이 추가되며, 6조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광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테리 전 보좌관] “현재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광물 자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북한은 마그네사이트 석탄 우라늄 및 최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을 포함해 지하자원 매장량이 풍부하고 이 지하자원의 잠재적인 가치는 미화로 6조 불, 상당한 액수이고, 현재 북한의 국내총생산의 무려 140배가 된다고 합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세계적인 투자 은행인 골드만 삭스가 지난 2009년 통일한국이 30-40년 사이에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제력을 뛰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혜택들을 감안할 때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붕괴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봉쇄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리 연구원 녹취] “미국에 있어서는 경제 제재를 더 강하게 높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개성공단이나 이런 것도 계속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북한 정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그만하자.”

테리 전 보좌관은 북한 정권의 붕괴가 불안감을 주는 요소일 수는 있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올해 초 `VOA'가 전문가 23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5 명이 북한 정권의 붕괴 등 급변사태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 여부와는 별개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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