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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 핵이 한국-유라시아 협력 막아"...일 총리, 납북자 전원 귀국 다짐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국과 유라시아 사이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이 비판했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조태용 외교부 차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개발 구상 즉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위한 한국과 유라시아 사이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체제와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협력의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조 차관은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그치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한 데 묶어 부르는 이름인데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략인데요. 유라시아 역내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이끌고 통일 기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 차관은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중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다면 한국은 유라시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까?

기자) 당장 오는 16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인데요. 이 때 북 핵 불용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다시 한 번 이끌어낼 것이라고 조태용 외교부 차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 열린 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협력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기자) 러시아의 게오르기 톨로라야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교수는 북한이 최근 들어 남-북-러 삼각 사업과 관련된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에 적극적이라면서, 한국 정부도 정치적 현안과는 별개로 삼각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게 장기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지역안보 현안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고상두 연세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한국 편으로 만드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 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가 곧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기자)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황 본부장은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만나 북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러시아 측과의 회동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 북한과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이후 납치자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납북자 재조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매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일본 정부와 여야 정당의 납치 문제 관계 의원들로 구성된 ‘납치 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가 총리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납북자의 전원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북한 측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인사들은 북한이 약속을 어겼던 전례가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19일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군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여전히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분기에 한번씩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반 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으로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협의에 나서는 것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얻는 게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공동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까?

기자) 한국 정부는 공동위원회가 열리면, 현재 시험가동 중인 전자출입체계의 전면 가동을 비롯한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와 투자보장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남북이 3통 문제 개선과 공단의 국제화에 합의했음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발전적 정상화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유치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유도탄 고속함이 정박 가능한 해군기지가 올해 안에 한국 서해안 백령도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죠?

기자) 한국 군 당국은 올 연말까지 백령도 해군기지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한국 해군이 보유한 570t 급 유도탄 고속함과 170t 급 참수리 고속정이 정박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의 북방한계선, NLL 도발에 대한 한국 해군의 대응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해군기지와 NLL과는 거리는 불과 10km 정도입니다.

진행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죠?

기자) 예. 동영상은 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강철환, 신동혁, 안명철 세 사람과의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제15호 요덕관리소 출신의 탈북자 강철환 씨는 인터뷰에서 요덕관리소 내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관리소의 식량 배급량이 너무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14호 개천관리소 출신의 신동혁 씨는 관리소 밖의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 게 된 것이 탈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또 어떤 증언이 있었나요?

기자) 제22호 회령관리소 간수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는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오는 일이 흔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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