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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 이민개혁법안 좌초 위기...미 전문가, 미사일 방어체계 허점 지적


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 공화당의 2인자 에릭 캔터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허점이 많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보 버그달 병장의 포로석방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해외여행시 주의할 음식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패배가 오바마 행정부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기자) 네.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2기에 역점 추진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현재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1천1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성향의 공화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사실인데요. 그나마 캔터 의원은 강경 반대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캔터 의원은 평소 이민 개혁에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사실 이민 제도와 관련한 캔터 의원의 명확한 입장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불법 체류자들을 한꺼번에 구제하다 보면 여러 부작용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번 예비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캔터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승리한 티파티 소속 데이비드 브랫 후보는 캔터 의원이 이민 문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정통 보수가 아니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기류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인가요?

기자) 네. 이미 미국 정치권에서는 캔터 의원의 경선 탈락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 개혁의 종말을 알리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물론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얼마나 더 보수 성향의 의원들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번 예비선거 결과를 계기로 이민 문제에 유화적이던 공화당 지도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부분과 관련해 견해를 직접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캔터 의원의 예상치 못한 패배가 이민개혁법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예비선거 결과를 놓고 이민개혁법은 이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 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뜻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도 이미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캔터 의원이 벌써 당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군요?

기자) 네. 캔터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탈락한 뒤 하루 만에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다음 의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중간선거를 치러야 할 공화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다음달 말에 사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내년 1월까지 자신의 하원의원 임기는 채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원내대표 없이 중간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기자) 물론입니다. 공화당은 따라서 중간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당장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마침 오는 19일에 공화당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자) 혹시 벌써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하원에서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원내총무가 자연스럽게 원내대표로 한 계단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캔터 의원도 어제(11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절친한 동료인 매카시 총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권을 노리는 다른 의원들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합이 불가피한데요. 하원 규칙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트 세션스 의원은 기자들에게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면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밖에 스티브 스캘리스 의원, 케이시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 젭 헨살링 의원, 짐 조던 의원 등도 벌써부터 지지세를 모으는 등 자천타천으로 당 지도부 편입을 꾀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공화당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기자) 일단 공화당이 더 보수화 되는 것 아닌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중도 진보층을 대상으로 세 규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일단 캔터 의원에 대해 오랫동안 공화당의 극단주의 정책을 이끌고, 식물 의회를 만든 장본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을 더 극단 보수로 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예비선거는 티파티의 승리라고 꼬집었는데요. 이는 중도 진보층을 자극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BRIDGE #1>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의 현재 미사일 방어체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미사일 방어체계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확산 전문가인 톰 콜리나 씨가 지난주 미국 ‘군축비확산센터’에 기고한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신뢰할 수 없는 방어체계를 급격히 늘리기 보다 이미 배치한 시스템을 제대로 고치라고 국방부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 미사일 방어체계의 실험 결과를 소개했는데요. 성공률이 절반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실험을 말하는 거죠?

기자) 국방부가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4년동안 16차례에 걸쳐 요격실험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적의 미사일 공격을 가장해 공중에서 격추시켜 파괴하는 실험인데요. 이 가운데 단 8차례만 성공했다는 것이 비확산 전문가 콜리나 씨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초반 8차례 실험에서는 5차례를 요격시키는데 성공해 62%의 성공률을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져 나머지 8차례 실험에서는 3차례 성공해 37%의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콜리나 씨는 이를 근거로 미사일 방어체계의 신뢰도에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는 2017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기지에는 이미 요격 미사일 30기가 배치돼 있는데요. 마침 오는 22일에 또 다시 요격 실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결과에 따라 추가 미사일 배치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이번 지적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행자) 또 다른 군사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파키스탄에 무인기 공습을 가했다고요?

기자) 네. 미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어제(11일)와 오늘(12일) 이틀동안 파키스탄 북서부의 무장 반군 거점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무인기 공습이 올해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건데요. 이로 인해 최소 16명의 무장요원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보당국은 무인기가 북서부 북와지리스탄 굴람칸 마을과 다르가만디 마을에 미사일을 발사해 무장 반군들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무인기 공격으로 테러 용의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희생되고 있다며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BRIDGE #2>

진행자) 탈레반 포로였던 보 버그달 미군 병장과 관련해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군요?

기자) 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탈레반 미군포로 석방 과정과 관련해 의원들 앞에서 증언했는데요. 헤이글 장관은 어제(11일)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로부터 시간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 조치는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돼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문제는 포로 교환으로 탈레반 간부 5명을 풀어줬다는 점 아닙니까?

기자) 헤이글 장관은 그러나 그 같은 지적에 대해 카타르와 양해각서를 맺고 탈레반 수감자가 카타르 관할로 들어갈 경우에 이동이나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도 카타르 국왕과의 전화통화에서 협약 내용을 지키겠다는 언질을 받았다면서, 석방된 수감자들이 미국에 미칠 안보 위협은 상당히 경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버그달 병장이 과거에 미 해안경비대 입대 직후 퇴출됐던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기자) 네. 버그달 병장이 미군 입대 2년 전에 해안경비대에 지원해 훈련을 받다가 쫓겨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대변인이 ‘USA 투데이’ 등 미국 언론에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줬는데요. 버그달 병장이 지난 2006년에 해안경비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다가 26일 만에 쫓겨났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탈영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해외 여행시 주의할 음식들에 대해서 조언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외국여행시 배탈로 고생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조심해야 할 음식정보를 담은 스마트전화기용 프로그램을 내놨는데요. 방문국별로 먹거나 마셔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가령, 북한에서는 얼음 물을 마시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서 흥미로운데요. 얼음이 주로 수돗물로 만들어졌다며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저개발국가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사먹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염이나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중국에서는 조리된 야생 동물 고기를 먹지 말라는 조언도 있고요. 한국 역시 날고기나 날계란에는 박테리아와 살모넬라균을 포함할 수 있어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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