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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국방부 보고서, 중국 군사력 확장 우려...클린턴 회고록서 '푸틴, 속좁은 지도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우려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새 회고록에서 푸틴을 속 좁은 독재자로 묘사했습니다. 미국 보훈병원 비리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발의된 개선안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미 서부 시애틀의 한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중국의 군사비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기자) 네. 미 국방부가 어제 (5일) 중국의 군사동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국방예산 1천195억 달러는 실제보다 축소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이 공식 발표된 것보다 20% 이상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발표된 것보다 20%가 더 많으면 얼마가 되는 거죠?

기자) 1천450억 달러가 되는데요. 중국이 군에 투입한 다른 자금과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미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어 중국 국방비에 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며, 중국이 이를 더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방부가 왜 중국의 군사 관련 사항들을 분석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중국 국방예산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에도 중국이 막대한 군비를 들여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10년 넘게 매년 국방예산을 두 자리 수 이상으로 늘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기자) 네.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정부도 국방예산 증액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12.2% 더 늘린 1천32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1천억 달러가 넘는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695억 달러를 사용했으니까 이 보다 2배 이상이 더 많은 겁니다. 또 일본이 569억 달러, 인도 392억 달러, 한국은 310억 달러를 사용했는데 이처럼 주변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국가이익 확대 지향 전략이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국방비를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왔나요?

기자) 네.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비 투자가 타이완과의 충돌을 대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방부 보고서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보고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사이버전을 강화하면서 미국 정부와 기업을 노린 사이버 공격에 직접 관여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정거리가 약 7천400 킬로미터로 추정되는 중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운용 단계에 들어갔다며, 올해 안에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돼 순항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이 처음으로 미 본토에 대한 해양 핵 억지력을 가졌다며 경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 대한 중국 측 반응도 나왔죠?

기자) 네.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활동을 위협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자체 필요에 의해 국방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관영 언론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싣고 있죠?

기자)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가 중국의 국방비 지출과 무기 개발, 인터넷 안보 등에 대해 멋대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미국 국방부가 매년 발표해 온 중국 군사 보고서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다면서, 미국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정당하고 정상적인 국방 건설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IDGE #1>

진행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회고록이 곧 출간된다는 소식 여러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관한 언급이 담긴 것으로 미리 알려졌죠?

기자) 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회고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속좁은 독재자’로 묘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는 10일 출간을 앞둔 클린턴 전 장관의 회고록 ‘힘든 선택들’을 사전 입수해서 주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비판에 분개하고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등 속이 좁고 독재적인 것으로 판명났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관련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까?

기자) 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로 넘어가지 않고 자제한다고 해서 그가 권력과 영토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야심을 언급한 대목인데요.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팽창정책이 러시아의 공격을 초래했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국이 아니었다면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억제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비교적 최신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힌 것 같은데, 보 버그달 병장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탈레반에 억류됐다 포로 맞교환 방식으로 풀려난 보 버그달 병장에 대해 오래 전부터 당국자들이 버그달을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탈레반과의 협상은 수 년 동안 전쟁을 치른 미국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임을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님을 피력하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미국 보훈병원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 의회에서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상원의원들이 보훈병원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법안에 동의했습니다. 법안은 퇴역 군인들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오랜 시간을 대기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민간 시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조만간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이 백악관에 전달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개선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인데요. 보훈병원 개선 사업에 2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임명될 보훈처 장관에게 보훈병원 책임자를 경질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기자) 환자들의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건 의료진이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추가 예산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를 신규 고용하는데 5억 달러를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된 애리조나 주 피닉스 보훈병원의 경우 진료 예약을 하고 평균 4개월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퇴역 군인 40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사망 원인을 꼭 병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만일 신속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과 비난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서부 시애틀이군요?

기자) 네. ‘시애틀 퍼시픽’이라는 이름의 사립대학에서 어제 (5일)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1 명이 숨지고 3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산탄총으로 무장한 범인이 이 대학 건물 내부에서 총을 발사했는데요. 남성 2 명과 여성 2 명 등 4 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20대 남성 1 명이 사망했고 여성 1 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총격범은 붙잡혔습니까?

기자) 네. 범인은 총탄이 떨어지자 재장전하던 도중에 학교 경비원에게 붙잡혔는데요. 경비원이 얼굴에 최루액을 뿌리자 범인이 쓰러졌고 곧바로 다른 학생들이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하자 건물 안에 있던 학생들은 교실 문을 잠근 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숨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애틀 퍼시픽대학은 시애틀 시내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대학으로, 학생 수는 4천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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