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두 달 만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6자회담을 어떤 조건에서 언제 재개할 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죠?
기자)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2일) 국무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회담에서는 한국 정부가 최근 중국 정부와 협의한 6자회담 재개 조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국무부는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도 회담이 끝난 뒤 한국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 조건에 관한 미-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납치자 문제 재조사 등 최근 북한과 일본이 맺은 합의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나요?
기자) 예. 황 본부장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본부장과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과 일본 간 협의가 미-한-일 3국 공조체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초기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죠?
기자) 예.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연합사령관은 오늘 서울에서 국방연구원이 주최한 국방포럼에 참석해 요격미사일 ‘사드’ 의 한국 전개는 미국 측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며 개인적으로 이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발언은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과 관련한 미국 측의 첫 공식 언급으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사드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드’는 요격 고도가 40~150km에 이르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수단입니다.
진행자) 한국 측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사드’를 도입하지 않고 요격 고도 40km 이하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격 고도 40km 이상 요격체계, 즉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해외 구매가 아닌 한국에서 개발해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에 합의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 공유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산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두 나라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된다는 건데요. 이성윤 터프츠대학 플레처 국제대학원 교수는 특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상대방이 비교우위에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지상 60cm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난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지만 한국 내 반대여론이 커 무산된 바 있는데요. 현재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합의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두 나라가 역사적, 정치적 갈등보다 당면한 북한의 위협을 우위에 두는 실리적 선택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언 시걸 미 시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국장은 과거에만 초점을 계속 맞추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워싱턴대 총장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그럴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일본이 최근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방북을 검토 중이라면서, 총리의 방북이 납북자 문제를 마무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 직후 자신의 방북 문제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급 정부 당국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군요.
기자) 예. 양측의 고위 당국자가 각각 도쿄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어제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요. 일본 정부는 북한 당국자의 방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납북자 문제 재조사를 위해 일본 당국자를 북한에 파견한다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1 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돌아갔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동해에서 표류하다 한국 측에 구조된 북한 주민 3 명 가운데 한 명을 판문점을 거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나머지 2 명은 한국에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1일 오후 2시쯤 경상북도 울릉군 관음도 북쪽 0.5마일 앞바다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 중에 한국 함정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3 명 모두 20~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지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예. WFP가 지난달 북한에 분배한 식량 규모가 올 들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르크 슈테겐 WFP 평양사무소장은 어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 84만8백 명에게 2천587t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1만t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어서린 커즌 WFP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이 같은 기부금 부족 문제도 다뤘나요?
기자) 커즌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국제사회로부터 기부를 더 받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지 논의했다고 슈테겐 소장은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분배감시와 자료수집을 위해 WFP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슈테겐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두 달 만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6자회담을 어떤 조건에서 언제 재개할 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죠?
기자)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2일) 국무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회담에서는 한국 정부가 최근 중국 정부와 협의한 6자회담 재개 조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국무부는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도 회담이 끝난 뒤 한국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 조건에 관한 미-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납치자 문제 재조사 등 최근 북한과 일본이 맺은 합의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나요?
기자) 예. 황 본부장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본부장과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과 일본 간 협의가 미-한-일 3국 공조체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초기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죠?
기자) 예.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연합사령관은 오늘 서울에서 국방연구원이 주최한 국방포럼에 참석해 요격미사일 ‘사드’ 의 한국 전개는 미국 측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며 개인적으로 이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발언은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과 관련한 미국 측의 첫 공식 언급으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사드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드’는 요격 고도가 40~150km에 이르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수단입니다.
진행자) 한국 측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사드’를 도입하지 않고 요격 고도 40km 이하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격 고도 40km 이상 요격체계, 즉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해외 구매가 아닌 한국에서 개발해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에 합의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 공유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산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두 나라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된다는 건데요. 이성윤 터프츠대학 플레처 국제대학원 교수는 특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상대방이 비교우위에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지상 60cm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난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지만 한국 내 반대여론이 커 무산된 바 있는데요. 현재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합의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두 나라가 역사적, 정치적 갈등보다 당면한 북한의 위협을 우위에 두는 실리적 선택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언 시걸 미 시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국장은 과거에만 초점을 계속 맞추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워싱턴대 총장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그럴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일본이 최근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방북을 검토 중이라면서, 총리의 방북이 납북자 문제를 마무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 직후 자신의 방북 문제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급 정부 당국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군요.
기자) 예. 양측의 고위 당국자가 각각 도쿄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어제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요. 일본 정부는 북한 당국자의 방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납북자 문제 재조사를 위해 일본 당국자를 북한에 파견한다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1 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돌아갔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동해에서 표류하다 한국 측에 구조된 북한 주민 3 명 가운데 한 명을 판문점을 거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나머지 2 명은 한국에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1일 오후 2시쯤 경상북도 울릉군 관음도 북쪽 0.5마일 앞바다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 중에 한국 함정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3 명 모두 20~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지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예. WFP가 지난달 북한에 분배한 식량 규모가 올 들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르크 슈테겐 WFP 평양사무소장은 어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 84만8백 명에게 2천587t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1만t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어서린 커즌 WFP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이 같은 기부금 부족 문제도 다뤘나요?
기자) 커즌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국제사회로부터 기부를 더 받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지 논의했다고 슈테겐 소장은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분배감시와 자료수집을 위해 WFP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슈테겐 소장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