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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범죄 이민자 추방완화 조치 논란...미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해외이민자 추방 완화 조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재난관리청의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미국 프로농구팀 'LA 클리퍼스'가 새 구단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미 연방 하원에서 이민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제이 존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제 (29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우선 최근 연방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해외 이민자 3만6천여 명의 추방 조치를 보류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들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는 살인에 연루된 경우가 193 건이었고 성폭력 범죄는 426 건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진행자)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석방했다는 뜻인가요?

기자) 추방 조치를 일시 보류한 건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추방 여부 심사는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전의 추방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다면 지난해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국토안보부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다시 거리로 풀어 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의원들이 우려한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 문제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밥 굿래트 법사위원장은 국토안보부의 추방 완화 조치가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의 이민 관련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존슨 장관은 그에 대해 뭐라고 답했습니까?

기자) 존슨 장관은 국토안보부는 이민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안보와 공공 안전, 국경보안 등을 핵심적으로 고려해 추진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른 모든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심사는 이민 판사들에 의해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민 관련 모든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적지않은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 조치됐는데요. 최근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중점 추진과제로 이민개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민개혁 법안이 계속 의회에서 표류하자 행정명령으로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추방 완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중범죄를 제외한 단순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은 가급적 추방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도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의 새 추방 조치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긴급히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에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새로운 추방정책의 시행을 올 여름까지 연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왜 갑자기 새 정책을 보류하는 걸까요?

기자) 존슨 장관은 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새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오는 7월까지 이 같은 내용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존슨 장관은 대답할 위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 완화 조치를 보류하는 것은 의회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시간을 더 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 (29일) 청문회에서는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 행정과 관련해 상당한 설전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국토안보부의 느슨한 이민 단속 업무에 대해 비판하자 존슨 장관이 이에 반발한 건데요. 굿래트 법사위원장은 국토안보부가 기소재량권이라는 명목 하에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 당 트레이 고우디 의원 역시 기소재량권은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의회가 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우선과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슨 장관은 의회는 세세적인 면까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의회는 본질적인 넓은 의미에서의 목표만 제시할 뿐 세부사항은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IDGE #1>

진행자) 미국은 지난 겨울에 유난히 추웠는데요, 추운 날씨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올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지요?

기자) 네. 상무부는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의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달 발표한 잠정치는 0.1% 성장이었습니다. 이 때도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었는데, 아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진행자) 최근 들어 미국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가 또 언제 있었나요?

기자) 3년 전인 2011년에도 역시 1분기에 마이너스 1.3%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이 때만 해도 금융 위기의 여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던 시기인데요. 그 뒤 완만하게 나마 경제가 계속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아무리 날씨 탓이라고는 하지만 다소 실망스런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의 성장률은 각각 4.1%와 2.6% 여서 충격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특히 어떤 분야가 그렇게 침체됐던 겁니까?

기자) 한파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야는 역시 주택 등 건설 경기입니다. 이처럼 이번 경기 침체의 원인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재고가 전 분기의 절반 이하인 490억 달러로 크게 줄었고요, 수입은 늘어난 반면 수출은 6%나 줄면서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그나마 미국 경제 활동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가계지출이 3.1% 늘어서 GDP 성장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침체 분위기가 계속 가서는 안될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1분기 경제 부진은 악천후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기나 고용 지표로 미뤄 볼 때 2분기에는 3.5에서 3.8%의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방금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름철에는 또 ‘허리케인’이라는 기상 악재가 있는데요. 올 여름 기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마침 미국에서는 이번 주가 국립허리케인관제센터의 허리케인 대비 주간입니다. 앞서 올 여름철 미국 남부와 동부 등을 찾게 될 반갑지 않은 손님 허리케인에 대한 예보가 나왔는데요.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횟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도 최소 8에서 13차례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재난 당국은 단 한 차례의 허리케인이라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한다고요?

기자) 네. 오늘 (30일) 오후에 연방재난관리청사를 방문해서 허리케인 대비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앞서 지난 주 올 여름 허리케인에 대비하기 위한 요령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최대한 기상 정보에 관심을 가질 것, 단전 단수나 고립 상황 등에 미리 대비할 것,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게 도움을 줄 것 등입니다.

진행자) 올 들어 첫 허리케인이 벌써 발생했지요?

기자) 네. 태평양에서 올해 첫 허리케인 ‘어맨다’가 지난 주 멕시코 부근을 지났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허리케인 어맨다는 한때 중간 단계인 3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되기도 했는데요. 북북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해상을 빠져 나갔습니다. 육지는 당연히 피해를 입지 않았고요. 이동 경로상에 피해를 볼만한 해상 시추 시설 등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얼마 전 흑인 비하 발언으로 구단주가 중징계를 받았던 ‘LA 클리퍼스’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요?

기자) 네.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의 구단주 도널드 스털링이 얼마 전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흑인과는 농구장에 함께 가지 말라고 했던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 일로 스털링은 미 프로농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을 당하고 구단 강제매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클리퍼스를 이끌 새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진행자) 정보통신업체 주요 인사가 운동팀을 인수한 게 다소 의외군요?

기자) 네. 본래 운동, 특히 농구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발머는 과거에도 프로농구팀을 인수하려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새크라멘토 킹스 팀을 인수하려다 프로농구협회 다른 구단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협회 소속 프로농구팀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단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LA 클리퍼스 팀은 다행히 프로농구협회 30개 구단주 가운데 23명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머가 팀을 인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금은 20억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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