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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납치문제 재조사 수용은 '다목적 포석'


북한의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28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일본과의 국장급 협의 후 기자단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28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일본과의 국장급 협의 후 기자단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의 납치자 재조사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데 대해 외교적 경제적 국내정치적인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득을 노린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미-한-일 삼각동맹에 타격을 주려는 시도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의 납치자 문제 재조사 요구를 수용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박사는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측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홍현익 세종연구소 박사] “북-일 간에 전격적으로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한 근본적 배경은 북한이 지금 외교적 고립 상황에서 특히 북한이 생각하기에 가장 신경이 걸리는 것으로 북-중 관계가 과거처럼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강력한 불만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과거사 문제 등으로 빚어진 한-일 갈등의 틈새를 이용해 궁극적으로 미-한-일 삼각동맹에 균열을 유도하겠다는 게 북한의 저의라는 관측입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유호열 고려대 교수] “한-일 간에 껄끄러운 상황 가운데 북한이 적절한 시기에 파고든 거죠, 북한 입장에선 북한을 포위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의 틈새를 벌렸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경제적 실익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일본의 독자 제재가 풀리면 10만 명 정도로 알려진 북송 재일한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고 만경봉 호의 재취항으로 일본으로부터의 물자 반출입도 사실상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 당국이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 구축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외교 업적으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북 제재 완화에 합의한 것은 무엇보다 국내정치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이나 집단자위권 문제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약화시키려는 동기가 컸다는 설명입니다.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박사입니다.

[녹취: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박사]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재해석 더 나아가서 결국은 중-일 관계가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높아짐으로써 결국은 일본의 앞날도 썩 밝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베를 비판하는 학자라든가 정치가들 사이에서 간간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사실 아베도 편치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대북관계에서 아베가 이니셔티브를 쥐니까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호재가 됐던 거죠.”

또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견제의 성격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일 간 합의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홍현익 박사는 단기적으론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홍현익 세종연구소 박사] “한국 정부가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비타협적이고 특히 이번 북-일 합의로 협상력이 더 강해진 북한은 더 고자세 또는 비타협적 자세를 더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향후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일 간 합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직 성급하다며 오히려 북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유호열 고려대 교수]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때 그런 변화된 주변국들간 관계도 주요 의제로 정말 속내를 터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동북아의 외교 판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현익 박사입니다.

[녹취: 홍현익 세종연구소 박사]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될 것이기 때문에 약 3주 뒤엔 일본의 대북 단독 제재의 상당 부분은 해제될 것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북-일 양국은 서로가 원하는 목적의 반은 달성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과 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구도 상황에서 향후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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