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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일 합의에도 북 핵 공조 지속돼야"


김의도 한국 통일부 대변인 (자료사진)
김의도 한국 통일부 대변인 (자료사진)
북한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29일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 협상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일 간에 이뤄진 이번 합의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 대한 우려감도 간접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김의도 대변인] “한국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일 3국 모두 국제적 공조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일•북 협의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30일 오후 외교채널을 거쳐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로부터 이번 합의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북측과 투명하게 협의할 것을 일본 측에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 즉각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의도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북한은 일본하고도 납치자 문제 등 인도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북한은 우리와도 납북자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에 즉시 호응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밀입북한 한국인 선교사의 송환 요구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협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북-일 간 합의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북 핵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 핵 문제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완화는 한국으로서도 부담이라며,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합의 내용과 이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일본이 밝힌 제재 완화 방안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에 송금을 하는 국가라면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유엔의 제재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합의에 포함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완화 방안에 대해 사전에 미-한 양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내에선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제재 해제 내용과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번 합의가 상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인지, 실제로 어느 정도 제재가 풀리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일본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시점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좀 더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지난한 북-일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어떤 협상전략을 갖고 있는 지와 미국과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전날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아베 일본 총리의 발표 직전에 합의 내용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나 일본 양측으로부터 발표 내용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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