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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일 관계 진전 가능성 열려”

  • 김연호

북한과 일본이 지난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정부간 공식 협상을 재개했다. 스톡홀름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만난 송일호(왼쪽) 북한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나란히 회담 장소를 향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이 지난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정부간 공식 협상을 재개했다. 스톡홀름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만난 송일호(왼쪽) 북한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나란히 회담 장소를 향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납북자 문제 재조사 합의를 계기로 북-일 관계가 크게 진전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런 반응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일본의 이번 합의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재조사는 그동안 북-일 관계 진전의 척도로 여겨져 왔는데, 두 나라가 전격적으로 재조사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소장입니다.

[녹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소장] “This is an encouraging…”

인권 차원에서 고무적일 뿐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대북 협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그동안 북-일 회담에서 재조사 문제에 관한 논의를 거부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도 이번에 상당히 큰 양보를 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The fact that Abe…”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북-일 합의를 발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도 이번 합의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시점에서 납치 문제 재조사에 전격 합의 한 배경에는 다목적의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앨런 롬버그 전 국무부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앨런 롬버그, 전 국무부 부대변인] “Unilateral sanctions which Japan…”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가 북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고, 북한이 이를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북 송금과 휴대금액에 관한 규제가 풀릴 경우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챙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절한 시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도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롬버그 전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설치해서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재조사 후에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과거와 똑 같은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본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북-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소장은 북한의 도발 역시 큰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소장] “One of the real challenges will be…”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도발을 한다면 북-일 간 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누지 소장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화 통로를 계속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북-일 협상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북-일 합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북 공조체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누지 소장은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 관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왔고, 미국도 이 문제를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사안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대북 외교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Maybe they turn up…”

북한이 재조사 결과 추가 정보를 일본에 넘기고 일본인 납북자를 한두 명 더 귀국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쇼프 연구원은 만약 일본이 북한의 재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들인다면 미국과의 대북 공조체제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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