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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당국자 "중국,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반대 안 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의 반대의사 표명이 없었다고 발혔다. 사진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장면. (자료사진)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의 반대의사 표명이 없었다고 발혔다. 사진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장면. (자료사진)

한국 정부 당국자는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 달 한국 측에 현장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왔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입장과 이해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데 동의했다는 결과를 받은 뒤 28일자로 사무소 설치 요청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지만 분명한 반대의사 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만 따져 보더라도 중국은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결의에 따라 이행되는 사무소 설치에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도 이번 결정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키로 최종 결정한 이유는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언어 문제, 그리고 인권 피해 증인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장소로 평가됐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인류 보편가치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수락한 것이라며 100% 유엔 차원에서 이뤄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개입을 하거나 의견을 낼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소 설치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유엔이 적합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고 정규 직원 규모는 5~6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협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 전문가인 이규창 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북한 당국도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이규창 통일연구원 박사] “북한인권사무소는 간접적으로 북한 당국에 압박으로 작용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점에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한국 내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한국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진정한 남북관계를 위해선 북한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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