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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 대통령, 안보 관련 인선 ‘숙고’ 거듭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옆 국무총리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옆 국무총리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안보 관련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이번 주 초인 지난 26일쯤 후임 인선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서해 북방한계선 포격 사건 등 안보 상황의 유동성이 커서 안보 담당자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보 라인이 사퇴한 지 일주일째인 28일에도 청와대의 인선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의 지휘탑인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이 인선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안보 관련 두 요직의 인선과 관련해 관심의 초점은 이번에도 군 출신을 기용할 것인지 여부와 출신 지역 안배 문제입니다.

물러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군 출신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7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3 명이 군 출신 인사였습니다.

외교안보 계선에 군 출신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북한정책 등에서 강경한 색채가 짙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 지휘탑인 국가안보실장은 군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정원장은 민간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국정원장에 민간인 출신이면서도 대공수사와 테러 대응, 그리고 방첩 등 국정원 고유의 업무를 잘 아는 인사가 기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관심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인선에서 지역 안배가 고려될 지 주목됩니다. 현재 한국의 입법,행정,사법부 수뇌부가 모두 부산, 경남 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지역편중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안보라인 인선에 앞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안전 확립과 공직개혁을 위한 정부조직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입법 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 입법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부개편안에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기 박근혜 행정부는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양날개에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포진하는 삼두체제의 내각으로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외교, 통일, 국방 분야는 지금처럼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실이 총괄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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