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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미 SM-3 미사일, 한국 목표와 맞지 않아"


지난 2월 미 해군 소속 구축함 USS 레이크 에리에서 요격용 SM-3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월 미 해군 소속 구축함 USS 레이크 에리에서 요격용 SM-3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국방부는 현재로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핵심 요격수단인 SM-3 미사일 도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의 SM-3 미사일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전면 부인한 겁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SM-3 대공 미사일 도입 검토를 지지한다고 밝힌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언급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현재 SM-3 미사일 도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해상기반 요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부 고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무기체계를 검토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핵심 요격체계 중 하나인 SM-3는 요격고도가 500km로 이는 한국이 목표로 하는 방어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SM-3와 같은 무기체계는 우리 한국 군의 목표가 종말단계 하층방어가 우리의 목표인데 이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SM-3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과거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 MD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는 완전히 다릅니다.

KAMD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거리 600km 내외의 북한 스커드 미사일과 이보다 사거리가 긴 노동미사일, KN-02 등 중단거리 미사일을 고도 100km 이하에서 요격하는 저고도 방어체계입니다.

반면 미국 MD는 사거리 5,500km 이상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비행단계, 재진입 그리고 종말단계에서 각각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미사일을 타격하는 수단도 다릅니다. 한국은 미사일이 공격 지점을 향해 떨어지는 하층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PAC-2와 PAC-3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단계별로 각각 다른 타격수단을 활용합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녹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사드’는 사정거리는 짧은데 탐지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중국을 자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고 ‘SM-‘3는 미사일 사정거리는 길고 성능 좋은데 탐지 능력이 ‘사드’보다 좀 약해요. 사정거리 1500km 그게 혹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현재는 미국제 미사일인 ‘SM-‘3나 ‘사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미들레인지 미사일, 롱레인지 미사일 가지고 하겠다, 미국과는 별개로 가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KAMD죠.”

한국 군 당국은 해상기반 요격체계로 미국 MD 참여 논란이 불거질 SM-3 대신 개발이 진행 중인 SM-6 미사일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KAMD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측은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얻는다면 지역안보와 양자적 협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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