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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중 방공식별·영유권 분쟁 이견...미 상원, 장기 실업자 정부 보조 연장 지급안 통과


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방공식별구역과 영유권 분쟁 등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상원이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정부 보조 연장 지급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테러 가담자들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법안도 가결 처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중인데,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기자) 네. 중국을 방문중인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8일 베이징에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과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와 관련해 민감하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립한 건가요?

기자) 현재 헤이글 장관과 동행 취재중인 AP와 AFP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먼저 헤이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창 부장에게 중국이 영유권 갈등에 있는 섬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직설적으로 문제를 언급한 것 같은데, 중국 측 반응도 나왔나요?

기자) 네. 헤이글 장관의 그 같은 지적에 대해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우선 일본과의 갈등을 야기할 의도는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영토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강경한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헤이글 장관은 앞서 중국 측에 군사 분야의 투명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 그 부분도 언급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헤이글 장관이 중국 측에 국방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창완취안 부장은 그러나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 필리핀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중국은 여전히 영유권 분쟁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군요?

기자) 네. 창 부장은 또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기자들의 물음에 중국은 영토와 영해 문제에 대해 타협도, 양보도,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그러면서 한치의 침범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두 국방 장관들이 회담에서 서로 부딪히기만 한 건가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국 관영언론은 민감한 현안은 보도하지 않은 채 오히려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한 내용들을 전했는데요. 양국이 군사훈련과 관련해 상호 연락망을 구축할 것과 안보문제에 대한 행위 준칙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곧 실무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까?

기자)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인 CCTV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해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헤이글 장관은 앞서 북한 문제는 중국에 달려 있다며 중국 정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또 중국 군 당국자가 헤이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 냈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헤이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판 부주석은 어제(7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헤이글 장관이 앞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방장관 회의와 일본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헤이글 장관이 당시 했던 발언은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고 이웃국가를 존중하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중국은 이를 두고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담은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 반응도 따로 나왔다고요?

기자) 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웃과 동반자로 지내는 외교 정책은 중국의 자주적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지만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침범하는 것 역시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 역시 헤이글 장관의 발언과 태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중국 언론들은 헤이글 장관의 이번 방중 활동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기자) 대체로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짧은 단신성 기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외국인으로서 처음 랴오닝호에 승선한 소식은 관영 텔레비전에서 아예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언론의 이런 태도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중이나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방중 때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헤이글 장관이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의 편을 든다고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미국 의회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죠. 우선 상원에서 장기 실직자들을 돕는 법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네. 미국의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7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지난해 12월로 만료된 장기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실업수당 특별 연장안을 표결에 부쳐서 찬성 59, 반대 38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그 법이 발효되면, 그동안 못받은 수당까지도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연장안은 주당 256 달러의 실업수당을 지난해 12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의회를 모두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놓인 장기 실업자 약 28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자) 상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6명도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다수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의회 내에서 논쟁이 적지 않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BOEHNER ACT)) [녹취: 존 베이너 하원의장] “If we were going to consider extending emergency unemployment…”
만일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려 한다면 미국인들의 임금은 올라가고 미국에 더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상원에서는 또 테러 가담자들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요?

기자) 상원은 또 어제(7일) 테러나 간첩 활동과 관련 있는 인물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1970년대 후반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사태에 가담했던 사람이 유엔 주재 이란 대사로 내정된데 대해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비록 국무부는 이번에 이란 대사 내정자인 하미드 아부탈레비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부탈레비 내정자는 1979년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점거사태를 주도한 무슬림학생연맹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하원에서는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죠?

기자) 네. 타이완에 신형 무기를 판매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미 하원이 어제(7일) 민주 공화 양당의 공동발의로 ‘2014년 타이완 관계법 확인과 군함 이전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이 법안에는 안보 동맹과 관련해 타이완에 페리급 프리깃함 등을 판매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물론 이같은 법이 발효되면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끝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군요?

기자)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7일) 메릴랜드주의 블레이든스버그 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실무교육 강화 대상으로 선정된 24개 학교나 교육기관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학교와 기관에 모두 1억700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레이든스버그 고등학교도 물론 대상에 포함됐고요. 이곳에는 700만 달러가 제공됩니다 .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문제 대신 다시 경제와 교육 분야를 강조하는 분위기군요?

기자) 네.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부담스런 건강보험개혁제도 대신 교육과 더불어 경제, 특히 일자리 문제를 당분간 내세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최저임금 기준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연방정부 계약 근로자 임금에 관한 행정명령에 이어 남녀간 임금 차별을 없앤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2건에도 곧 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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