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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중국 지도부 대북 불안감 고조”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북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안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근본적인 대북 입장을 바꾸고 있진 않지만, 미묘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최근 또다시 도발에 나섰지만 이전에 비해 이런 전략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1기 4년 간 한반도 정책을 총괄했던 캠벨 전 차관보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캠벨 전 차관보) “The most recent provocations suggest that the North Korea leadership under Kim Jong Un is following…”

김정은 정권이 과거의 위협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라는 새장 (cage)을 흔들어서 주변국들의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전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협박에 대한 한국의 인내심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언제라도 보복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건 북한에게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북 지원을 해온 국제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가 북한의 끝없는 긴장 고조 행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행동이 소외를 자처하는 것 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캠벨 전 차관보) “I think when North Korea describes a new kind of test…”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과 관련해선 몇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영변에서 생산하는 제한된 핵 물질 외에 다른 소스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입니다. 상황이 실제로 그렇다면 북 핵 외교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북 핵 검증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기물의 손상없이 인명 피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성자탄 실험 가능성인데,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그런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기존 플루토늄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라늄을 방식을 이용한 핵실험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후자라면 북 핵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징후가 될 겁니다.

기자) 그런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수동적인 우려 표명 외에 다른 대처 방안은 없을까요?

캠벨 차관보) “We’ve sanctioned North Korea, we have maintained vigilance among the six-party nations…”

우리는 북한에 제재를 가했고,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3국 공조를 최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사소한 조처들로 일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북한의 잠재적 도발에 대처하는 중대한 신호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미사일 기술 시험으로 북한의 주권 침해에 응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오판하지 말라는 매우 확고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불쾌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 새 지도부의 이해 관계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자)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차관보께서는 지난 2009년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 사태를 논의했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하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모든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캠벨 전 차관보) “Really the statement stands as is. The United Sates, South Korea, Japan and indeed China, in different forms and in different times…”

보고서에 명시돼 있는 그대롭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당국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복수의 회담을 했는데 회의 형태와 참석자들도 매번 달랐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처럼 북한이 가하는 위험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중국 지도부와 전문가들이 북한이 취한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했습니다.

기자) 미국 관리들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거기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할 때 보였던 중국 측 반응이 시간이 가면서 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캠벨 전 차관보) “I’m not going to answer that question directly but I will say I detected in my conversation with Chinese friends a growing unhappiness with North Korea…”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과 대화하면서 북한에 대해 점점 더 언짢아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접근법 가장자리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행동양식을 바꾸는 단계까지 갈 것인가를 묻는다면 아직 대답하기 이릅니다.

기자)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걸로 아는데요.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캠벨 전 차관보) “What China wants to do with respect to its diplomacy with North Korea is if they do make adjustments, they are much more likely to make those adjustments quietly and the behind the scenes…”

중국이 대북관계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직접적이거나 극적인 방식을 택하는 대신 막후에서 매우 조용히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원유, 식량 공급과 경제관계 동향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중국의 그런 노력을 확실히 포착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과거 몇 차례 파악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실제로 그런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혹은 이미 행동에 옮겼는지 매우 주시하고 있는데 적어도 아직까진 알지 못합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금까지 행동과 정책으로 미뤄 그를 어떤 지도자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캠벨 전 차관보) “I find frankly every aspect of his behavior is combination of being frivolous and brutal…”

김정은의 모든 행동은 경솔하고 잔인함이 혼재된 최악의 독재라는 게 솔직한 제 판단입니다. 그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구요. 전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와 문화에서 고모부를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상당 기간 직면해 왔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질문)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으로 내세워 온 ‘전략적 인내’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캠벨 전 차관보) “The key about measuring this policy is not just looking at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현재 북한 상황만을 근거로 이 정책을 평가할 순 없습니다. 주변국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미-한 동맹과 미-한-일 공조는 현재 굳건하고 북-중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시아의 방어 역량 강화로 이어져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상충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우방국들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중동 국가들은 지도자가 교체됐고, 버마 새 지도부도 북한과의 거래에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정책 변화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북한은 과거보다 훨씬 더 고립됐고 중국과도 서먹해진 반면, 주변국들의 결속과 단합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건 (‘전략적 인내’의) 큰 성과입니다.

질문) 북한은 현재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를 억류한 채 미국 특사의 방북 초청과 취소를 거듭하면서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캠벨 전 차관보) “As you know we’ve had high-level interlocutors including President Clinton…”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에서 잘못된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는 미국인을 귀환시키기 위해 방북했었습니다. 북한은 그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과 이런 종류의 고위급 외교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몸값을 노리고 있을 뿐이고,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안을 사적 외교를 통해 다루고 있는 걸로 압니다. 북한 방문자는 국가에 의해 납치돼 인질이 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북한 방문의 이런 위험성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의 인터뷰를 들으셨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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