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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스공급가 인상…러시아, 이란과 원유 거래 준비

  • 김연호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3차 이란 핵 협상을 앞두고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란과 원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무기수출 금지원칙을 폐기한데 이어 방위산업 강화 전략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교과서 검정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알아보죠.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제재의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반격에 나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에너지 대국의 잇점을 활용해서 국제사회의 압력에 반격을 가한 겁니다.

진행자) 천연가스 가격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기자) 80% 넘게 올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1천㎥당 270 달러였는데, 이달초부터 480 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주던 할인 혜택을 없애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가격이 크게 뛴 겁니다. 지난해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지금은 축출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할인 혜택에 합의했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이죠, 크림반도, 지금은 러시아가 병합한 곳인데, 이 곳에 러시아 함대를 주둔시키는 대가로 주는 할인 혜택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로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싼 값에 들여올 수 있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런 할인 혜택들을 없애는 조치들이 잇달아 취해졌습니다.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체결했던 흑해함대 주둔 협정도 의미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이 폐기되면서 흑해함대 주둔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세를 폐지했던 정부령도 함께 취소된 겁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할인 혜택을 약속한 건 왜 그랬던 겁니까?

기자) 지난해 12월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요, 유럽연합(EU)과의 경제 통합 협상을 중단한 뒤였습니다. 러시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우크라이나를 옛 소련권 경제통합체로 끌어들이기 위한 선심 공세로 푸틴 대통령이 할인 혜택을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실각하고 친서방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러시아가 할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다 이달초부터 실행에 옮긴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천연가스 가격을 올린 걸 비판한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들에도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압박 수단으로 자주 활용했습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대응책은 뭡니까?

기자)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에 이르는 차관을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3일) 관련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1억5천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이 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문제도 있지만, 사실 군사문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러시아 군이 아직도 머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미군을 증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어제 미국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천 명 규모의 여단을 추가 주둔시키는 걸 포함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기존 정책방향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에만 하더라도 유럽의 안보상황이 양호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4개 여단 중에서 2개 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군대를 보내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온 게 사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러시아군이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국경지대에 있는 군대를 계속 주둔시킬 계획인가요?

기자) 철수 방침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군사훈련이 끝나는대로 원래 주둔했던 기지로 철수할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10만 명의 병력을 국경지대에 증파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서방측에서는 4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일부 철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철군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IDGE #1>

진행자) 이번에는 이란 핵 협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곧 3차 협상이 열리죠?

기자) 네. 이란과 강대국들의 핵 협상이 다음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립니다. 이 협상에 앞서서 전문가 회의가 어제(3일)부터 열렸는데요, 사흘 정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란과 강대국들은 7월말까지를 목표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속도는 아주 더딥니다. 고위급 회담에 앞서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실무적인 문제를 미리 조율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양측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강대국들은 이란의 핵 개발계획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란은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에서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도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서방국가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협상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기자)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란을 설득하려면 강대국들의 일치된 입장이 중요한데, 러시아가 과연 협조할지 불투명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란산 원유에 대한 금수조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금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기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란과 원유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2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이란이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러시아는 금속 제품과 식량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원유 가격만 결정되면 거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러시아에 원유를 수출하게 된다면 제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미국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아직 러시아와 이란의 원유거래 협상을 확인 못했지만, 사실이라면
공동행동 계획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행동 계획은 강대국들과 이란이 지난해 합의한 건데요,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원유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RIDGE #2>

진행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무기수출 금지원칙을 폐기했는데, 후속조치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일본 방위성이 방위산업 강화 전략안을 마련했습니다. 무기와 관련 기술의 국제 공동개발, 생산 참여를 확대해서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제휴 국가로 영국과 프랑스,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제시됐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이번 전략안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아시아태평양 정비거점을 일본 국내에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체 조립을 하청받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마키미나미 공장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조율을 거쳐 결정됩니다. F35 전투기는 일본 기업도 국제 공동생산에 참여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외에 한국, 호주가 도입을 계획 중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일관계 소식입니다.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가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군요.

기자)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문제가 등장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이 교과서를 검정해 통과시켰는데, 한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까지 발표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도발의 수위를 높였다,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강도 높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빙자해서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학생들에게 영토 문제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정부 견해를 내놓은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교과서에 쓴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고,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연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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