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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호응하면 '드레스덴 구상' 협의"...유엔 안보리, 이 달 북한 인권 논의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드레스덴 구상과 관련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만큼 북한이 나서기만 한다면 북한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이번 구상에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드레스덴 구상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남북 간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은 연일 박 대통령과 드레스덴 구상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합의까지 뒤엎으며 대결의 길로 나가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의 류길재 장관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관련해 유엔이 환영을 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 중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의 하나로 ‘모자패키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유엔과 협력해 북한 산모와 영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유엔 산하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이 사업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유엔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한 무인기 관련 소식 알아보죠. 북한 무인기가 더 발전하면 자폭 기능까지 갖출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군요?

기자)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현재는 초보적 정찰 기능을 수행하는 무인기로 보이지만 앞으로 고난도 기술이 더해지면 얼마든지 자폭 기능까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소형 무인기 탐지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이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한국 군이 북한 전역에 타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갖게 된 겁니다. 한국 군 당국은 500km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내년에 실천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 군은 이와 함께 현재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인데요, 올해 안에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쯤 시험발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국 관영매체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는데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나요?

기자) 북한이 전략적으로 의미있는 핵 능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제적 고립과 정권의 위험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모든 것을 갖는다는 북한의 생각은 환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핵 능력 하나만으로는 미약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국가안보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이 국가이익을 현실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오는 7일 워싱턴 에서 열립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미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의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광범위한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발언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2012년 북한이 미국과의 `2.29 합의' 를 깬 이후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공식 채널도 없다며, 이는 극도로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곧 아시아를 순방하는데요, 먼저 일본을 방문하는군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4일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수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대통령이 24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국빈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방문하는 것은 지난 1996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방문 뒤 2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중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17일께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는 호주 정부 주재로 열리는 ‘아리아 포뮬러 회의’ 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비공개 방식의 회의입니다.

진행자) 오늘 새벽 한국의 남쪽 공해상에서 북한 선원들을 태운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오늘 새벽 1시20분쯤 전라남도 여수 거문도 남동쪽 60킬로미터 해상에서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몽골 선적의 4천300t급 화물선 ‘그랜드 포춘 1호’로 밝혀졌는데요, 선박에는 북한 국적의 선원만 16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침몰 전 조난신호를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한국 해경은 신고를 받고 사고 지점으로 출동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원 30살 김모 씨 등 3 명이 구조됐고 오전 9시쯤 시신 2구가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 해경은 나머지 11 명 선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비함정 20 척과 항공기 6 대를 보내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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