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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17일께 북한인권 비공식 논의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지난해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에 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지난해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에 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중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는 17일께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는 호주 정부 주재로 열리는 ‘아리아 포뮬러 회의’ 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비공개 방식의 회의입니다.

지난 1992년에 이 방식을 처음 도입한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디에고 아리아 대사의 이름을 딴 이 회의 방식은 주로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의견 대립이 심한 안건을 논의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달 31일 리투아니아 주최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인권과 언론자유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이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의 요청으로 열리지만 안보리의 공식 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의 소집 사실이나 결과도 공표되지 않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통해 다루려고 하는 것은 중국 때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달 28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에 북한인권 문제가 상정되더라도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another possibility for security council…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연구원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관계자와 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토의하는 아리아 포뮬러 방식의 비공식 회의를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의 정식 안건이 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단기적으로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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