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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 대법원, 선거자금 기부 제한 폐지...텍사스 군 기지에 총격 사건, 4명 사망


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인들의 선거자금 기부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장기 실직자들의 실업수당 지급 연장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군 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을 놓고 미 동부 버지니아 주에서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인들의 선거자금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어제(2일)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그리고 선거 외곽 지원 조직인 슈퍼정치행동위원회에 대한 선거자금 기부 제한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액 기부자는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무한정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동안은 얼마까지 제한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기존 선거법에는 한 개인이 후보나 정당, 슈퍼정치행동위원회에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 총액을 2년간 12만3천200 달러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9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5명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 합헌으로 본 4명보다 많았습니다. 보수주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해, 해당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선거자금 총액을 제한한다고 한들 부정부패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른바 ‘돈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서 이번 결정이 돈 선거의 빗장을 완전히 푸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정부 기관의 정치 중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대체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민주당 소속 찰스 슈머 상원의원입니다.

((SCHUMER ACT)) [녹취: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 “They wish to dismantle all limits on giving, piece by piece, until…”
이번 결정은 가진 자들에 위한 판결이라면서 그렇게 자금 제한을 풀어 버리면 돈 없는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는 훼손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나요?

기자) 네. 공화당 상원 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의 경우 그동안 연방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같은 견해를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MCCONNELL ACT)) [녹취: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 “There are many wealthy Americans who feel deeply…”
많은 부유층들은 그동안 국가에 크게 공헌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면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진보 성향이든 보수 성향이든 모든 유권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자금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화제를 바꿔보죠. 미 의회에서는 또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또 논쟁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네. 어제(2일) 상원에서는 장기 실업자들에게 수당을 추가로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미국 법률에 따르면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실업수당 지급은 본래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400만명의 장기 실업자들에게도 수당을 계속 지급해 왔던 건데요. 하지만 의회가 더 이상 연장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치는 지난해 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법을 통과시키라며 의회를 압박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도 정당에 따라 견해가 다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수당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국가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들어 곤란하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MERKLEY ACT)) [녹취: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 “They are hoping to make their payment on their light bill…”
((CORNYN ACT)) [녹취: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 “When the government continues to pay unemployment benefits…”

머클리 민주당 의원은 장기 실업자 가정에서는 주택 임대료나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면서 실업수당은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코닌 공화당 의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실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자칫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 서부 텍사스 주의 한 군부대에서 또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군요?

기자) 네. 지난 2009년 총격 사건으로 13명이 숨진 미국 텍사스 주의 포트 후드 육군 기지에서 어제(2일) 또 다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인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목숨을 잃고 10여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5년 전에는 중견 간부인 육군 소령이 범죄를 저질렀었는데, 이번에는 병사의 단독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34살인 이 부대 소속 이반 로페즈 상병인데요. 사건이 시작된 것은 어제(2일) 오후 4시쯤입니다. 전투복 차림의 로페즈 상병이 차량을 타고 기지내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반자동 권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범행 동기가 밝혀졌나요?

기자) 로페즈 상병은 지난 2011년에 이라크에서 파병돼 4개월간 복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포트 후드 기지 사령관인 마크 마일리 준장은 로페즈 상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난 뒤 그로 인한 고통이나 과대망상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을 말합니다. 로페즈 상병은 사건 직후 출동한 군인들과 대치를 벌이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는 부인과 2살짜리 딸아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같은 부대에서 왜 비슷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 걸까요?

기자)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포트 후드는 3군단 본부인 만큼 5만명이 넘는 군인과 민간인들이 근무하는 대형 기지다 보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지난 2009년 11월 사건은 무슬림 군의관 니달 하산 소령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군 장병 12명과 민간인 1명 등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는데요. 하산 소령은 체포된 뒤에도 무슬림을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동료 병사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군사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바다의 명칭을 놓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 동부 버지니아주가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군요?

기자) 네. 한국은 일본과 사이에 놓인 그 바다를 오랫동안 ‘동쪽 바다’라는 뜻의 ‘동해’로 불러 왔고요. 일본은 자국 이름을 따서 ‘일본해’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서방 문물을 받아들여서인지 국제적으로는 일본해가 더 많이 통용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인접해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미국 지방정부 가운데는 처음으로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는 법이 발효됩니다.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앞서 주의회를 통과한 동해병기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버지니아 주에서는 모든 지도에 일본해와 동해가 같이 표기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간 업체들이 만드는 지도까지 통제하기는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버지니아 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는 앞으로 일본해와 동해가 함께 표기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돼서, 미국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5학년도부터는 주내 학생들이 바뀐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버지니아 주가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버지니아 주에는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는 한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치적 영향력도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는 한국인 주 하원의원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주내 한인사회가 일체감으로 움직인 이번 활동에 주 당국이 반응한 건데요. 하지만 당초 이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될 때부터 일본 측의 방해 공작이 심했다는 후문입니다. 결국 맥컬리프 주지사가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 28일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 같은 움직임이 버지니아 주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요?

기자) 네. 우선 버지니아 주를 비롯한 동부권 주변 7개 주는 공립학교에서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동해 병기는 7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여기에 동부권을 대표하는 또 다른 곳 뉴욕 주에서도 의회에서 그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는 버지니아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동해 병기가 퍼져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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