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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전문가 전망 엇갈려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오른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의 대북정책은 명백히 변했으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북-중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고 미국을 방문한 중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주펑 교수는 지난 30일 미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아시아학회 연례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한경제연구소(KEI)가 별도로 주최한 이 행사에서 주펑 교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제로 (truly)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주펑 교수] “The China’s policy on DPRK truly changed for two reasons…”

주 교수는 중국의 지도부 교체와 외교부가 주도하는 대북 정책 현실을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주 교수는 전임자인 후진타오 주석과 달리 현 시진핑 주석은 매우 단호하고 실용적인 지도자로 북한을 낡은 구식체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이 주도하던 전통적인 북-중 관계가 국가 대 국가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주펑 교수] “He believes that China-DPRK relations should be more state to state, less party to party…”

시진핑 주석은 북-중 관계가 당 중심의 관계보다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펑 교수는 그동안 북-중 관계를 주도하던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거의 1년 반 가까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고, 대북정책의 주도권 역시 대외연락부에서 외교부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념 등으로 끈끈하게 연결됐던 전통적인 북-중 관계가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라는 겁니다.

중국 푸단대의 차에진 교수 등 일부 다른 중국 전문가들도 지난 달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같은 진단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중국 관리들이 공산당 대외연락부 소속이 아닌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등 외교부 소속이었다며, 이는 시진핑 정부가 북-중 관계를 특수 동맹관계 보다 정상적인 관계로 대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교수는 이런 배경을 볼 때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중 관계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주펑 교수] “(if North Korea) test one more nuclear bomb…”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미 터프츠대학 이성윤 교수는 1일 ‘VOA’에, 주 교수의 견해는 서방세계나 한국에는 달가운 말이지만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중국의 대북정책이 기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고 단지 분위기 차원에서만 변한 겁니다. 북한 정권의 몰락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사용할 리가 없습니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빠른 시일 내에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미 스탠포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써니 리 연구원은 1일 ‘VOA’에, 북-중 관계가 오히려 과거의 전통적 관계로 되돌아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대 국가 관계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써니 리 연구원]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 외교부는 북-중 관계에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증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것은 북-중 관계가 옛날의 동맹관계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정상국가 간 국가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내일이 아니라 긴 호흡을 두고 중국 입장에서는 몇 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이란 거죠.”

리 연구원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등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하더라도 국익 차원에서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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