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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탈북 난민 심사 대폭 강화


캐나다 국기 (자료사진)

캐나다 국기 (자료사진)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숨기고 난민 신청을 했던 탈북자들이 대거 추방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김미연 캐나다 거주 탈북자] “ 저는 복권 맞았다고 해요. 솔직히 사람들에게 캐나다나 미국은 꿈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딸이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대요.”

지난 2010년 봄 한국에서 캐나다에 입국한 탈북자 김미연 씨가 캐나다에 거주한 지 1년 반이 지난 2012년 가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김 씨의 상황은 그 때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녹취: 김미연 캐나다 거주 탈북자] “청문회 하고 나서 서류를 받았는데요, 난민으로서 북한에 대한 자료와 물증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보름 안에 항소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탈북여성인권협회’ 회장과 ‘토론토 북한동포 커뮤니티센터 회장’ 등의 활동을 펼쳐 온 김 씨는 현재 캐나다 정부의 처분 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며, 캐나다 내 탈북민들의 난민 신청이 대부분 거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캐나다는 탈북민 2백57 명을 심사해 21 명 만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2011년에 170 명을 심사해 117 명을 받아들였고, 2012년엔 290 건을 심사해 230여 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등 승인율이 약 80%에 달했던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토론토한인회 이진수 회장은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진수 회장] “ 이 곳에 와 있는 탈북자, 난민 신청을 한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장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난민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나라 출신자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 2013년 5월3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해 말 한국 정부에 탈북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의 한 북한 관련 단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캐나다에 난민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북한단체 관계자 ] “제가 알기로는 북한인이라고 밝혀서 난민 신청을 했거나 난민이 됐거나 심지어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모두 한국에 지문조회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당연히 자세하게 응답을 했죠.”

이 관계자는 이제 한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의 캐나다 정착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미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 김민서 씨 가족이 연방정부의 항소로 난민 자격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씨 가족은 지난 해 3월 한국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한 지 한 달만인 4월에 난민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이민국은 김 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난민항소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캐나다의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인협회’의 허태섭 회장은 난민 심사가 강화되면서 스스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탈북자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허태섭 회장] “작년 가을부터 다 추방시키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발로 가는 사람도 많고 현재 한 3백 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요새도 사람들이 계속 갑니다. 최근에도. 한 두 달이 더 지나면 이제 1백 명도 남지 않을 겁니다.”

캐나다한인회의 이진수 회장은 탈북자들이 모두 불안한 상태에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진수 회장]“이들을 구제해 달라는 얘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죠. 하지만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온 사람들이니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선처 좀 해달라 떼 쓰는 거예요.”

탈북자 김미연 씨는 한인사회의 서명운동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며, 하지만 결국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미연 씨] “ 숨어서 살면서 돈을 벌어서 병원에도 내 돈을 내고 가야 되고 하거든요. 그 거는 힘든 일이고요,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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