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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미국 정부, 이스라엘 간첩 석방 검토...인도 주재 미국 대사 돌연 사임


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중동 평화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 스파이의 석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 주재 미국 대사가 돌연 사임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논란을 빚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 유예 기간이 어제(31일)로 끝났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외교 사령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또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케리 국무장관이 교착상태에 빠진 중동 평화협상 중재를 위해 어제(31일) 이스라엘을 다시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심도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이스라엘의 간첩, 조너선 폴라드의 석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중동 평화협상과 미국에 수감중인 이스라엘 간첩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기자) 평화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에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에 대해 줄기차게 폴라드의 석방을 요구해 왔었고, 지난해 평화협상이 재개되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의 대가로 역시 폴라드의 석방을 재차 요구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의도인가요?

기자) 그렇게 해석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 관계인데다 미국 내에서 유대계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폴라드의 석방이 불가하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라드 석방 카드까지 내놓은 것을 보면 중동 평화협상를 살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케리 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KERRY ACT)) [녹취: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I think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get into any kind of judgements…”
평화협상을 위해 어떤 것은 되고 다른 것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얼마나 남아 있는 거죠?

기자) 이제 마지막으로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모두 26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7월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상 재개 당시 팔레스타인 수감자 104명을 4단계에 걸쳐 석방키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정만 남은 건데요. 이스라엘이 돌연 협상기간 연장을 이유로 팔레스타인의 요구를 당장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스라엘 간첩, 조너선 폴라드는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폴라드는 1954년 미국에서 출생한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폴라드는 명문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메릴랜드주의 해군정보처에서 근무했습니다. 이곳에서 소련과 남아공 정보 분석 업무를 맡았었고요. 그 뒤 해군 범죄 수사처를 거쳐 나중에는 워싱턴에 있는 해군 대테러경보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친 이스라엘 성향이 강했던 폴라드는 근무처에서 정보를 빼돌려 이스라엘 정부에 전달해왔습니다. 이렇게 기밀 1천여 건을 이스라엘에 넘겨준 혐의로 지난 1985년에 체포돼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9년째 복역중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그 같은 입장에 대해 이스라엘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구체적인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팔레스타인에 강경한 이스라엘의 한 정부 관료는 폴라드 석방을 거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발언해 주목됩니다. 우리 아리엘 이스라엘 주택장관인데요. 그는 1일 자국 육군방송에 출연해서 “폴라드 석방을 대가로 살인자들을 풀어주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이 어제(31일)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날 계획 아니었나요?

기자) 네. 압바스 수반과는 이미 지난주 요르단에서 한 차례 만났고요. 이번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진행 상황을 봐 가며 다시 만나려 했던 건데, 결국은 취소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이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심각했던 회담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 뒤 곧바로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인도 주재 미국 대사가 갑자기 사의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낸시 파월 인도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31일) 돌연 사임했습니다. 파월 대사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5월 말까지만 현직을 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간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갑자기 사임하는 이유는 밝혔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며, 자신은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 델라웨어주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파키스탄과 네팔 대사를 역임하는 등 37년동안 남아시아 전문 여성 외교관으로 활동해온 파월 대사는 지난 2012년 4월에 인도 뉴델리에 부임했었습니다.

진행자) 혹시 얼마 전 미국에서 벌어진 인도 외교관 체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 같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를 공개 체포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빚어졌었는데요. 인도는 이에 파월 대사를 외무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하고 인도 내 미국 외교관들에게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인도 부총영사 체포 사건은 결국 일단락 된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코브라가데 인도 부총영사는 가사 도우미를 미국에 데려오면서 취업 비자 서류를 조작하고 미국 내 규정 임금 이하를 지급하면서 허위 자료를 만든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에 그의 면책특권을 계속 요구했었는데요. 결국 코브라가데는 인도로 강제 출국됐습니다.

진행자) 경제 소식 살펴보죠.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옐런 연준 의장이 지난달 정례회의가 끝난 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양적완화 조치가 끝나고 6개월 정도 뒤”라고 밝혔다가 금융시장이 술렁였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얼어붙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옐런 의장은 그러나 어제(3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해, 양적완화를 끝내고 나서도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지난번 기자회견 내용을 번복한 건가요?

기자) 사실은 당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공식 성명에도 ‘상당 기간’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옐런 의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6개월이라는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했던 건데요. 하지만 분석가들은 경제부처에서 말하는 ‘6개월’은 ‘상당 기간’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했나요?

기자) 네. 옐런 의장은 아직 미국의 고용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업과 싸우기 위해 중앙은행의 긴급 지원 조치가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많고, 임금은 정체되고 있으며, 실업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새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유예해 주는 기간이 결국 어제(31일) 끝이 난 건가요?

기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새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적용하는 기간은 4월부터 시행하기로 정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어제(31일)가 벌금 유예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유예 기간을 보름 정도 더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아직까지 그 같은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가입 신청 마지막 날에 신청자가 폭주했다고요?

기자) 네. 예상대로 인터넷 대란이 다시 빚어졌는데요. 인터넷 보험거래소에는 어제(31일) 하루 막판에 몰린 이용자들이 폭주하면서 서비스 장애가 계속됐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제도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는 지난해 10월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결국 마지막까지도 구설수에 오른 셈입니다. 어쩌면 이 같은 이유로 벌금 부과 시점이 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 법에 줄곧 반대해 왔던 공화당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건강보험개혁법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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