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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의미와 전망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과거의 결의안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처음으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지난 해까지는 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정부의 책임있는 개선을 촉구하는 데 그쳤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지난 달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밝힌 이후, 이제는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의 오타베 요이치 제네바주재 대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오타베 대사] "It is the duty of the international…"

이제는 행동에 나서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라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그동안 북한 당국이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국제 형사사법체계에 회부하는 등 가해자 처벌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초 COI 보고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임시 특별법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권고했었는데요, 이보다는 다소 후퇴한 방안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결의안은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려고 했지만, 인권이사회에서의 표결 등을 고려해 내용을 다소 순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권이사회가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명시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중국은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중국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미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에 반대를 표시했고, 이번 결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 일부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보리 논의가 무산되더라도 유엔에서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로버타 코헨 연구원은 현재 유엔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there is a talk about whether…"

유엔총회가 별도의 결의안을 통해 임시 특별법정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통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엔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안보리 회원국들이 특정사안에 대해 공개 토론을 요청하면 안보리가 이를 받아들여 토론을 진행하는 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뭐가 될까요?

기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에 북한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는데요, 반인도 범죄는 용납될 수 없으며, 그런 범죄를 자행한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기자) 이제 공이 유엔으로 넘어간 만큼 유엔의 움직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안보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오는 9월 유엔총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I think the next step is…"

로버트슨 부국장은 다음 단계로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초청해 북한인권 상황을 보고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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