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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드레스덴' 제안 후속 조치 착수…"북한 호응 기대"


김의도 한국 통일부 대변인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하고 있다.

김의도 한국 통일부 대변인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늘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에 제안한 3대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3대 대북 제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위해 관련 부처간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관련 부처간 협의를 비롯해 다음 달 출범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방향을 다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드레스덴 구상’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제사회와의 논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역시 국제적십자위원회 회원국인 만큼 상봉 정례화 문제를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중재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북한의 민생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3대 구상 가운데 북한의 민생 기반 구축과 남-북-중 개별협력 사업 등은 5.24 조치가 해제돼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구체적인 민생 인프라 계획이 아직 입안이 되지 않은, 앞으로 해가겠지만 5.24의 틀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생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5•24 조치를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철도나 도로 전력 등 북한에 대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은 북한의 핵 문제가 진전돼야 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경협사업은 북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드레스덴 구상과 관련해 북한에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위협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향해 포탄을 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대화를 제의할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제안 이후 사흘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지난 30일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31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이에 따라 북한이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에 호응해 오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한 군사훈련과 북한의 정치일정 등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까지 남북관계의 냉각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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