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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서 탄력 받는 북한 제재 이행법안 HR 1771


미국 수도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로이스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미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HR1771)의 입법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6일 하원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에서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This committee will do all we can to hold Kim Jong Un…”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공포와 인권 유린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도자 김정은과 그 부하들의 돈줄을 막아 파산시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북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이 뭔가요?

기자) 적어도 3-4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25일 ‘VOA’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녹취:로이스 위원장] “With this evidence, it is reminder of need for …

북한에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는 조사위원회의 결론은 김정은 정권의 잔인한 정책을 끝내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다른 배경은 뭔가요?

기자) 최근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포함해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계속 발사하면서 북 핵 협상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2년이 지났지만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게 확인된 만큼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와 기술을 계속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는 미 국방부와 정보 당국의 최근 보고서도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북한과 거래하는 정부, 은행, 기업, 개인들이 미국과 경제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또 미 재무부에 인도적 기금을 조성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부가 제출하도록 하는 등 민생과 인권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 뿐아니라 북한 당국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해 북한 당국의 돈줄에 타격을 줬던 제재와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들이 타격을 막기 위해 스스로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이른바 `도미노 효과'로 북한 정부에 타격이 컸었죠. 새 법안은 아예 법으로 이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자) 법안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을 압박해 북한 주민의 권리를 되찾게 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지적합니다. 미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27일 ‘VOA’에,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이 것은 사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대북 제재를 하면 북한 주민들이 식량 지원을 더 적게 받아 피해를 볼 것이란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해외비자금을 동결시켜서 못 쓰게 하는 것이지만 그 자금을 서서히 풀어주면서 그 것으로 식량을 구입하라. 식량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지급하라는 요구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경우처럼 새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행동을 더 부추킬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죠. 미 의회조사국 (CRS)은 지난 달 펴낸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이 법안 등 추가 제재가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과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제대 대상이 대부분 중국 은행과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중 협력마저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법안에 미 대통령이 법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중국 은행들이 국제금융체제를 의식해 북한과의 거래를 스스로 끊거나 자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더 나아가 미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는 중국을 통한 압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Since it is a unilateral U.S. financial strategy against violators…”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국의 독자적인 금융 제재를 통해 중국의 정책 변화도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27일 현재 134 명의 의원이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전체 하원의원 435 명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지지를 밝힌 거죠. 의회 관계자는 25일 ‘VOA’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계기로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하원에 비해 관심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자유연합 등 민간단체들이 팀 존슨 상원 은행위원장에게 지지 서한을 보내는 등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5월쯤 법안을 본격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때 채택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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