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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의가 지난 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시작됐다.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의가 지난 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시작됐다. (자료사진)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범들을 국제 형사사법체계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특징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8일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녹취: 엘라 대사] "Thirty in favor, six against…"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인 보델라르 은동 엘라 제네바주재 가봉 대사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통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중국과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6개 나라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주도해 마련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미국과 한국 등 모두 4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리스 대사는 제안 발언에서,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엘라 대사] "We welcome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알렉산드리스 대사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조사위원회가 밝힌 구체적인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범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오타베 요이치 대사는 이제는 행동을 취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오타베 대사] "It is the duty of the international…"

오타베 대사는 북한인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호응하는 것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결의안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 형사사법체계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북한 상황을 어떤 국제사법제도에 회부해야 할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총회가 임시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했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인권 침해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기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반의 실무조직을 설치하라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서세평 대사] "My delegation categorically and resolutely…"

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음모와 대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올해까지 11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유엔이나 유엔 안보리 등에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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