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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북한, 지난해 최소 70건 사형 집행'


북한 수용소 출신 탈북자 김혜숙 씨가 기증한 정치범수용소 그림을 지난달 17일 유엔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 수용소 출신 탈북자 김혜숙 씨가 기증한 정치범수용소 그림을 지난달 17일 유엔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에서 지난 해 적어도 70 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실질적인 처형 규모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7일 연례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믿을만한 보고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 해 적어도 70 건의 사형이 집행됐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다수의 공개 처형이 이뤄졌고, 장성택을 포함해 지도자 김정은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는 기록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사형선고 대상 혐의는 국제법 기준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살인과 인육 취식, 횡령, 음란물, 중국으로 탈북하는 도강죄, 부정부패, 노동당 규약에 위배되는 활동, 한국 비디오 시청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들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식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해 보고서에서 적어도 6 명이 북한에서 처형됐지만 실질적인 처형 건수는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수 백 명의 관리들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들과 일부 인권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숙청과 처형이 크게 늘었다며, 김정은 독재체제의 공고화와 체제 불안이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처형은 북한이 가입한 유엔의 4대 인권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비공개 처형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참석한 심형일 북한 중앙재판소 수석법률참사의 발언입니다.

[녹취: 심형일 수석법률참사] “철저히 우리나라 사법은 그 어떤 정치적 영향도 받지 않으며 철저한 독자성, 공정성을 확고히 지니고 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 공개처형이 원칙이 아니라 비공개 처형이 원칙입니다.”

한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라며, 지난 해 수 천 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나라의 사형집행 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해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공식 사형집행 건수는 778 건으로 전년 (682건)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 집행은 총 22개 나라에서 이뤄졌고, 특히 이란 (369건) 과 이라크 (169건)의 경우 지난 해 사형집행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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