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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는 협정 위반'


중국의 한 항구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흙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배에 선적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의 한 항구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흙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배에 선적하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무역기구, WTO는 26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조치에 항의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규제를 협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또 중국에 규제 조치 시정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재판의 1심에 해당하며 중국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급위원회가 결론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첨단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 희토류 문제를 둘러싼 통상분쟁은 제소 이후 2년 만에 일단락 됐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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