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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오바마-시진핑, 헤이그서 정상회담...미 상원, 러시아 제재 법안 통과


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미 상원이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 국가안보국의 대량 통화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따로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군요?

기자) 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미-중 정상 간 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번 만남에서도 두 정상은 미-중 관계는 물론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인권 문제나 주변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 문제도 거론됐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중 양국은 인권과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갈등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은 나름대로 미국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시진핑 주석이 그 부분을 직설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은 객관적이고 공평타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아울러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서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 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일본이나 필리핀 등 중국과의 분쟁국 손을 들어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진행자)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시 주석은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타이완과 티베트 문제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지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할 말은 다 한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타이완이나 티베트 문제에서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존중하며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도 논의가 됐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두 정상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백악관의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설명했는데요. 로즈 부보좌관은 중국 측이 긴장 완화와 정치적 해결책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각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제재에 중국도 따르겠다는 건가요?

기자) 시 주석은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그 같은 경제 제재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지금껏 이란이나 시리아 문제 등에 있어서 러시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를 직접 옹호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의 제재 방침에 동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북한 핵 문제도 논의했죠?

기자) 네. 미-중 두 정상은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는데요. 하지만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강조하면서도 오랫동안 교착 상태를 보여온 6자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중국이 당사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갖겠다고 말해 6자회담 재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 증진 방안 등도 논의했는데요. 특히 통상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 정책이 더 유연하고 시장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 주석은 미 국가안보국의 도,감청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현안 등에서 양국이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나 미셸 오바마 여사의 중국 방문을 화제로 대화를 나눌 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화제를 바꿔보죠. 미 의회 상원에서 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기자) 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어제(24일)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뒤 진행된 표결에서는 찬성 78대 반대 17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진행자) 상원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역시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더 많은 역할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좀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과정에 관여한 러시아 주요 관리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 금지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원들 가운데는 러시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의 댄 코츠 상원의원도 러시아 입국이 금지된 제재 대상자인데요. 어제(24일) 전체회의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츠 의원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COATS ACT)) [녹취: 댄 코츠 공화당 상원의원] “We and our European allies must recognize the enormity of Putin's…”
우리와 유럽 동맹국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해야 한다면서, 푸틴은 영토주권을 위협하고 국제 규약에 대항함으로써 또 다른 냉전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일부 의원들 가운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강경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들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의 방어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맥케인 의원과 지난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하고 돌아 온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현지의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MURPHY ACT)) [녹취: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 “I can tell you, they are awaiting a very strong signal of support…”
머피 의원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은 분명 미국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다는 보다 강력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들의 독립과 자유, 주권을 위해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미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국가안보국의 개혁 약속을 한 뒤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건데요. 국가안보국(NSA)이 더 이상 대량으로 전화통화 기록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제안서가 이번주 안으로 의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국가안보국은 그동안 테러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미국민들의 통화 기록을 대량 수집해서 장기 보관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 법이 발효되면 앞으로 테러와 관련한 통신 수사는 진행이 어렵게 되는 겁니까?

기자) 물론 그럴 수는 없겠죠. 대신에 민간 통신회사들이 18개월 동안 고객의 통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가안보국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통화 기록을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명령이 필요한 건데요. 하지만 이 법원이 통화 기록 압수 수색 명령서를 남발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 차원에서 비슷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현재 하원 정보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에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통화기록 수집 명령서를 발부하도록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국가안보국이 법원 승인 없이도 통화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져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국가안보국은 지난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을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나 은행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워싱턴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산골마을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의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워싱턴주 재난관리국은 어제(24일) 현장에서 6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실종자 수도 줄기는 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 늘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행자) 현재 실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176명인데요. 당초 18명에서 하루만에 무려 10배가 늘어난 겁니다. 실종이 명확히 신고된 경우만 집계했다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모든 주민들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번 산사태가 주민들이 대부분 집에 머무는 주말에 발생했다는 점이고요. 특히 주택 30여채가 모두 부서져 매몰되는 바람에 실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망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재난당국은 그러나 정확한 실종자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중복 집계 사례가 확인되거나 생존 신고가 접수되면 실종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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