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핵안보정상회의, 핵 물질 감소에 초점

세계 최대 안보행사인 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24일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막됩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과제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핵안보정상회의! 지난 2010년 워싱턴과 2012년 서울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어떤 행사입니까?

기자) 핵 테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창설된 회의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체코 방문 중 프라하에서 행한 연설에서 핵 테러가 국제사회의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한 뒤 미국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전세계 수 십여 개 나라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하는 안보 분야 최대 국제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이번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뭔가요?

기자) 세 가지 입니다. 위험한 핵 물질의 감소, 모든 핵 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협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진행자) 올해 행사 규모는 어떤가요?

기자) 53개 나라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네덜란드 정부에 따르면 각국 수행원을 포함해 총 5천 명이 참가하고, 취재기자도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 회원국이 159개 나라나 되는데 왜 53개 나라만 참가하나요?

기자) 핵 테러를 예방하고 관련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과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너무 많은 나라가 참가하면 합의가 어려울 뿐아니라 이행에도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최 측 설명입니다. 또 북한과 이란 같은 핵 개발 국가들은 6자회담과 주요 6개국 (P5+1) 핵 협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행사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3차 회의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네덜란드 정부는 평화와 정의, 안보가 네덜란드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헤이그에 있구요. 유럽 물류 중개의 요충지인 스히폴 공항과 로테르담 항구가 있어 핵 물질 이전이나 밀수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가 미국, 한국과 더불어 세계 핵안보 체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번으로 세 번째인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기자) 우선 핵 물질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4년간 핵무기 120 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또 핵 물질 불법 거래 건수도 지난 4년 동안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회의 참가국들은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줄이기로 결의했고 10개 나라는 무기화 할 수 있는 핵 물질을 제거했습니다.

진행자) 전세계에 얼마나 많은 핵 물질이 있는 겁니까?

기자)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11만 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이 적어도 25개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국제핵물질위원회 (IPFM)는 전세계에 고농축 우라늄이 약 1천390t, 풀루토늄은 490t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 원자력으로 쓰이는 것은 15 퍼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85 퍼센트가 무기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방사능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물질들은 더 많은 나라에 산재해 있습니다.

진행자) 핵과 방사능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핵 물질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할텐데, 현재 이런 불법 거래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나요?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적어도 연간 100 건 이상의 핵 물질 도난과 분실, 절취, 불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2-3일에 한 번 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 실질적인 위협인 핵 암거래 건수는 1992년 이후 20여 건에 달합니다. 방사능 물질의 암거래는 이 보다 훨씬 많다고 IAEA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핵 테러가 없었는데, 정말 실질적인 위협인가요?

기자) 핵안보정상회의 측은 테러분자들이 실제로 핵 물질 입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체첸공화국 분리독립주의자들의 경우 방사능을 이용한 폭탄 (Dirty bomb)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설치했다가 막판에 이를 멈춘 전례도 있다는 겁니다. 회의 측은 핵 테러는 단 한 번으로도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 관리와 안전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미국의 민간단체인 핵위협방지 이니셔티브 (NIT)가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별 핵안보 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대상 176 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관리 안전법이나 관련 규제를 공개한 적이 없고 핵 물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국제법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영변의 핵 시설이 매우 노후화 돼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은 이 단체의 핵안보 지수에서 핵물질을 보유하지 않은 151개국 가운데 1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5위국이고, 지난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핵 안보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핵안보정상회의는 앞으로도 계속 열리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2년 뒤인 2016년 워싱턴 회의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헤이그 회의에서 지속적인 핵안보 강화 방안과 기존의 합의 이행, 핵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방지, 원자력산업계의 역할 강화, 정상회의를 대체할 전문적인 기구 창설 방안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