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러시아 의회 크림 병합 비준…EU-우크라이나 정치협력 협정 체결

  • 김연호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연방 병합 문서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는 정치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잔해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본부 건물이 일본 부동산 투자회사에 낙찰됐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실시된 조기총선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알아보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크림공화국 병합조약에 결국 서명했군요?

기자)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 공화국과 크림 내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연방 병합 문서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림렌궁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크림 공화국 등의 러시아 병합 조약 비준안과 새 연방 구성원 수용에 관한 연방 법률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서명으로 1954년 우크라이나 출신의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친선의 표시로 러시아에 속했던 크림을 우크라에 넘긴 지 60년만에 크림이 러시아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진행자)그럼, 러시아와 크림공화국의 병합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것인가요?

기자)그렇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이 어제 (20일)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찬성 443표, 반대 1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일) 상원에서도 비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새 연방구성원 수용에 관한 연방법률안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진행자) 크림 병합 조약, 어떤 내용인지 잠깐 알아볼까요?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크림공화국, 세바스트폴 대표가 지난 18일 체결한 조약인데요, 내년 1월1일까지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이 정치경제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편입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경제와 금융, 법적인 체제 이행기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크림과 세바스토폴은 공화국과 연방 직할 특별시의 지위를 유지하고, 주민들은 러시아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주민들의 민족 구성을 고려해서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크림 타타르어, 이렇게 3개 언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통화는 러시아 루블화로 바뀌게 되지만 2016년까지는 우크라이나 흐리브냐화의 유통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반발이 크겠는데요.

기자) 물론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이미 단계적으로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제(20일)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와 오늘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2단계 제재를 결의할 것이고, 유럽연합과 러시아, 주요 7개국(G7)과 러시아의 정치 관계에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하면 언제든지 3단계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유럽연합 정상들이 분명히 밝힐 것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경제 제재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크림 병합조약이 발효되면 우크라이나의 입지가 약화될텐데, 서방의 대응책은 뭡니까?

기자)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서방의 기본 입장입니다. 유럽연합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21일) 우크라이나와 정치 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과 우크라이나의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에서 협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 경제 분야 협력협정도 서둘러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사실 유럽연합은 지난 해부터 우크라이나와 협력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친 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주도의 경제블록 참여를 선언했는데요, 여기에 반발해서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결국 야뉴코비치 대통령이 물러나고 친서방의 야권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면서 상황이 더 꼬이게 된 겁니다.

진행자)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사건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잔해 수색 작업에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없습니다. 호주 남서쪽 해상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항공기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잔해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수색이 쉽지 않나 보군요.

기자) 네. 어제는 정찰기 4대와 선박을 보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잔해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고 비까지 내려서 수색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정찰기를 포함해서 수색 항공기를 5대로 늘렸고 노르웨이 상선과 영국 군함, 민간 선박들이 수색에 참여하면서 수색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행자) 호주 당국이 잔해로 보이는 대형 물체를 위성사진으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물체 두 개를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20m가 넘고 다른 하나는 5m정도의 물체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진이 지난 16일, 그러니까 이미 닷새 전에 촬영됐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물체들이 해류를 타고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해역은 평소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큰 파도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미 문제의 물체들이 수백km 떠내려갔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일본 조총련 본부건물, 새 낙찰자가 결정됐군요.

기자) 네.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이 일본 부동산 투자회사에 22억 1천만 엔에 낙찰됐습니다. 이 곳은 조총련의 최대 거점이기도 한데요,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지난 해 3월 경매에서 한 종교법인에 낙찰됐지만 납입 대금 조달이 안돼 재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해 10월 2차 경매에서 몽골 법인에 낙찰됐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증명서류 미비를 이유로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새로 입찰이 이뤄진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니구요. 법원이 2차 경매 때 2등을 차지한 입찰자에게 매각하게 했습니다. 일본 다카마쓰시에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인데요, 이 회사의 입찰 서류를 법원이 검토해서 다음주 최종적으로 매각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진행자) 조총련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주 부정적입니다.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면 '집행 항고'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민사집행법과 판례를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는 게 조총련의 주장입니다. 2차 경매에서 낙찰받은 몽골 법인 대신 마루나카에 건물을 넘기면 상환받는 액수가 28억 엔이나 줄어들어서 큰 손해를 입는다는 건데요, 이런 불공정한 절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루나카는 조총련 본부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조총련 측에 임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조총련 측으로서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조총련, 북한과 국교가 없는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 대사관의 역할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겁니까?

기자) 조총련 산하의 신용조합이 파산하면서, 6백억 엔이 넘는 불량채권을 떠안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자 본부건물과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도쿄 중심가에 있는 이 곳은 지상 10층, 지하 2층으로 돼 있는데요, 시가 70억 엔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태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지난 달 실시된 조기총선이 무효 판결을 받았군요.

기자) 네. 태국 헌법재판소가 조기총선의 효력을 가리는 심리에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거가 같은 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전체 선거구의 20% 정도에서 시위대의 방해로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총선이 파행을 겪었던 게 문제로 지적된 겁니다. 법학교수 한 명이 이걸 문제 삼아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진행자) 그럼,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태국 정국이 또다시 격랑에 빠져들 전망입니다. 조기총선으로 위기 정국을 타개하려던 잉락 친나왓 총리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잉락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국을 흔들어 놓았는데, 잉락 총리가 조기총선을 승부수로 던져서 정면 돌파를 모색했던 겁니다. 반정부 시위대와 야권은 총선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였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잉락 총리가 또다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됐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 경제전문지가 뽑은`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알아보죠. 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혔습니까?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건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안됐지만, 수십 년동안 재임했던 전임 교황들보다 훨씬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개혁과 정화에 앞장섰는데, 이런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혔습니까?

기자) 포천지가 뽑은 인물은 모두 50명인데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위, 미국의 대형 자동차 생산업체 포드의 앨런 머렐리 최고경영자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선행을 인정받아서 5위를 차지한 반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50명 명단에 끼지 못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