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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국제사법기관 회부' 결의안 추진

  • 김연호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법기관에 회부하라는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EU)이 20일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초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행동이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인권 유린, 특히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적절한 국제사법기관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을 제재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초안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룰 국제사법기관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유엔 특별법정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원안대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회원국들이 초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 국제사법기관 회부와 관련해 막판에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 유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성분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한편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강제적 실종자와 납북자 전원을 즉각 귀국시킬 것도 촉구했습니다.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해 초안은 모든 나라들이 국제인권법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를 따르고 ‘농 르플망 (Non-Refoulement)’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농 르플망 원칙은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7일이나 28일 다른 결의안들과 함께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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