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뉴스 Q&A

'NSA, 해외 전화통화 감청기술 보유'...미국 새 건강보험제도 가입자 500만명 돌파


미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 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 해외 모든 전화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새 건강보험제도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경영인들 사이에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서부 시애틀에서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논란이 한동안 잠잠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어제(18일)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 국가안보국(NSA)이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모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한달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미국의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기밀문서 분석을 토대로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실제 다른 나라의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다 감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일단 국가안보국이 그 기술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하지만 여러 신빙성 있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스틱(MYSTIC)’으로 명명된 이 도청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또 과거의 통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레트로'(RETRO)’라는 또 다른 기술은 이미 지난 2011년에 첫 번째 대상 국가에서 완전한 형태로 운용됐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러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전화통화를 무단으로 감청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더구나 다른 나라의 전화라면 이는 외교적 마찰을 넘어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실제 외국에서 그 같은 기술이 사용된 구체적인 사례도 있나요?

기자) 워싱턴포스트는 이같은 도,감청과 녹음재생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국가, 혹은 앞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국가를 추측할 수 있는 세부 내용들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정부 당국도 그로 인한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알려진 국가안보국의 어떤 정보감시 프로그램보다 강력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일단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여러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이 불가피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정작 국가안보국 측은 이번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보수집 활동은 법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외국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야말로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것같군요?

기자) 네. 국가안보국은 “미국의 합법적인 해외 정보활동에 사용되는 특정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 보도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에 해롭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기밀 폭로의 당사자죠, 스노든이 오랫만에 공개 행사장에 등장했다고요?

기자) 네. 현재 러시아에 망명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어제(18일)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된 한 강연에 원격 화상으로 등장했는데요. 이번 화상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자신이 미국의 기밀을 폭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수백만 건의 인터넷이나 전화 통화를 도감청하는 것을 보고 그 같은 일을 결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스노든은 그러면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미국 정부와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기밀을 폭로할 것이라고 밝혀 궁금증을 낳게 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의 새로운 건강보험개혁제도 가입자가 최근 부쩍 늘었다고요?

기자) 네. 올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새로운 건강보험개혁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처음 가입을 받기 시작한 이 제도는 그러나 여러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적잖은 혼란이 일었고 가입자 수도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최근 신규 가입자들이 급증하면서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갑자기 가입자들이 몰린 이유는 뭐죠?

기자) 이 법에 있는 ‘벌금조항’이 4월부터 본격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미국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큰 반발을 일으켰던 벌금 조항은 이달 말까지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들에 대해 정부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벌금은 올해 어른 1명당 95달러, 자녀 1명당 47달러 50센트씩 해서 가족당 285달러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만일 계속해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게 되면 해마다 벌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016년 이후에는 어른의 경우 695달러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미국 내에 무보험자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미국 국민 가운데 건강보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4천8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벌금을 피하려면 이들은 이달말까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보험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그러나 이달 말까지의 보험 가입 목표를 600만명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건강보험 소식 살펴봤고요. 미국 백악관은 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홍수나 산불 발생 예측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보일 예정인데요. 백악관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수와 산불, 가뭄 등의 예측정보를 담은 기후정보 웹사이트와 이동기기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필요한 각종 기후정보는 국립해양대기청과 지질조사국, 국방부, 항공우주국 등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진행자) 그 같은 시스템이 성과를 내려면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중요하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예측은 주거나 인구와 같은 단순한 통계에 비해 섬세한 분야이기 때문에 기후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거고요. 일단은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해안가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정보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다음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미 기업체의 최고 경영자들이 경제를 낙관하고 있군요?

기자) 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라는 미국 대기업 연합 단체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에 임한 기업체 대표 122명 가운데 37%가 ‘앞으로 6개월간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조사 때의 34%에서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또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응답도 48%로, 전분기보다 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6개월간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종전의 8%에서 5%로 줄었습니다.

진행자) 긍정적 반응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 이번 조사에서 경기전망지수는 92.1이었습니다. 경기전망지수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요. 지난번 조사 때보다도 7.6포인트가 더 높아서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꽤 커진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기업인들은 그러나 올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껏해야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진행자) 마침 뉴욕에서는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어제(18일)와 오늘(19일) 이틀간 진행되는 정례 회의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규모를 더 감축할지가 관심사인데요. 전문가들은 연준이 당초 850억달러에 달하던 채권 매입을 현재 650억달러로 줄인 상태에서 추가로 100억 달러가량 더 축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 서부 시애틀에서 헬리콥터 추락사고가 발생했군요?
기자) 네. 어제(18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도심에서 방송사 헬리콥터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시애틀의 명소인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고층 탑 주변인데요. 사고 헬리콥터가 마침 길을 가던 자동차 위로 떨어져서 큰 화염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피어 오르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진행자) 사고 원인이 밝혀졌나요?

기자)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데요. 목격자들은 헬리콥터가 방송사 사옥 옥상에서 이륙한 뒤 기울어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계 결함이나 조종 과실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에드 머리 시애틀 시장은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 당국이 헬리콥터 이착륙장 인허가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헬리콥터가 수시로 드나드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