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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러시아 크림공화국 합병 불인정'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한 가운데, 19일 심페로폴 의회에서 현판을 수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과 체결한 합병 조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으로 앞으로 비핵화 등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로 귀속을 결정한 주민투표와 러시아와 크림공화국이 체결한 합병조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독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성명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나온 지 보름 만에 발표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크림공화국의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 현안들을 풀기 위해 두 나라가 공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안에 따라선 심각한 장애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남북한과 러시아간 삼각 협력사업이나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던 유라시아 개발 구상이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또 다른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성명 발표가 러시아와 남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삼각 협력사업에 곧바로 부정적 영향을 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가스관이나 철도 연결 사업 등은 모두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서고 한국도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보조를 맞출 경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북 핵 문제처럼 전략적 현안에 대해선 한국과 러시아간 협력의 여지가 한층 좁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지금보다 훨씬 냉담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입니다.

[녹취: 홍현익 세종연구소 박사] “북 핵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전략적 문제에 있어선 러시아가 한국이 협력해 달라고 할 때 매우 소극적이거나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홍 박사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커질 경우 중국이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관련국들의 공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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