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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인권위, 5월 베를린서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한국의 인권단체 대표들이 17일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보고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한국의 인권단체 대표들이 17일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보고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북한인권 토론회를 오는 5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 I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오는 27일 국회 인권포럼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COI 권고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국가인권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는 5월13일 독일 베를 린에서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는 COI 조사단의 소냐 비세르코 위원과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연방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국제법적 보호 방안과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의 동독 인권정책 등이 논의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용근 북한인권팀장입니다.

[녹취:이용근 북한인권팀장] “통독 이전 서독이 동독의 인권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COI 활동 이후 실질적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형태로 동력을 잃지 않고 북한인권 개선 논의를 지속할 수 있을 지 등의 담론을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함께 COI 최종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OI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 주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와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COI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북한 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언적인 형태에 머물렀던 북한인권 결의안과 달리, 형식과 내용 면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국제사회의 개입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함께 COI가 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중국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사회 분야별 교류를 확대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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