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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인권보고 큰 관심...각 국 발언 이어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화면 왼쪽 두번째)이 발표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화면 왼쪽 두번째)이 발표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나온 각국 대표들의 발언 내용 등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커비 위원장의 발언이 매우 강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기 자) 그렇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과 크메르 루즈 공산정권의 학정을 북한 내 반인도 범죄와 결부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다시는 반인도 범죄를 지구상에서 용납하지 말자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21세기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다시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인지, 이제 공은 국제사회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커비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견해를 밝히는 상호 대화 (Interactive Dialogue)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기자) 상호 대화에는 유럽연합을 포함해 50여 나라들과 여러 국제 민간단체 대표, 탈북자 대표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화는 평소보다 긴 두 시간을 훨씬 넘겨 끝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기 자) 보고서에 대해 다수의 나라들과 일부 북한 우방들의 엇갈린 반응, 커비 위원장과 북한 측의 공방,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등에 대한 중국과 커비 위원장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은 조사위원회에 대한 북한 정권의 비협조적 자세와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회의 후반부에는 탈북자 대표 2 명이 발언권을 얻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비핵화와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입장은 어땠나요?

기자) 중국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첸추안동 중국 외교관] “중국어”

중국 대표는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제사회의 추가 조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자 강제북송은 정당하다며, 대화를 통하지 않는 인권 비난은 국제 평화와 안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커비 위원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조사는 매우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헌장을 예로 들어 북한의 위험한 인권 상황이 오히려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When the charter of United Nations was established…”

유엔 설립의 기초가 되는 유엔헌장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과 국제 평화와 안보가 서로 연관돼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또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은 강제송환 시 생명과 박해의 위험이 있을 때 강제송환을 금지한 국제사회의 이른바 `농 르풀망'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한국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전환점이자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인권대사] “We believe that the commission’s landmark report will be a turning point…”

이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박해를 당장 중지하고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에 조명을 비추며 치유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도 이 대사의 치유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과거의 잘못과 중대한 반인도 범죄, 국제 범죄를 시인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The process of healing really starts when they…”

과거의 잘못과 심각한 범죄를 별 것 아닌 것으로 무시하고 치유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참석했죠?

기자) 네, 킹 특사는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We strongly support the commission’s calls for accountability…”

킹 특사는 특히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감시하고 기록하기 위한 현장 위주의 매카니즘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인권 개혁의 우선조치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에는 탈북자들도 참석했다구요?

기 자) 네, 북한 14호 개천관리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와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의 김영일 대표가 민간단체를 대신해 발언권을 행사했습니다. 신동혁 씨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신동혁] “North Korean people should also enjoy their freedom…”

신 씨는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면서부터 죄수가 된 자신의 삶을 증언하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갖혀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중간에 회의장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본 대표가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대동한 뒤 발언권을 그에게 넘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뒤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녹취: 서세평 대사] “I wonder this is the just… interactive dialogue…”

서세평 대사는 일본 측이 대표단에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발언권은 정당하다는 인권이사회 의장의 확인 발언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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