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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발사체 추가 발사 가능성’...한국 정부 "민간 대북 비료지원 협의 필요"

  • 김연호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어제 동해 상으로 단거리 로켓을 25발이나 발사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단거리 로켓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항행경보 고시도 하지 않고 로켓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더이상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발사한 로켓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방사포나 미사일은 아니고 미사일을 만들기 전 단계인 ‘프로그’ 로켓으로 한국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 대한 무력시위성 도발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그’ 로켓이 구 소련이 개발한 40년 이상 된 재래식 무기체라 많은 양을 발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기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긴장을 조장하는 도발적 행위를 자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 로켓을 발사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 4일에도 북한의 추가 로켓 발사를 비판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오늘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북 목적과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지난 해 8월과 11월에도 평양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북한의 어제 로켓 발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는 유관 당사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 각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욱 많이 해 현재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각국’이란 표현을 쓴 것은 연례 합동군사연습을 진행 중인 미국과 한국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도 참여하고 있죠?

기자) 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라면서, 나치 독일과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의 범죄에 비유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에 따른 재앙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대표의 반응도 있었습니까?

기자)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가 반론을 폈는데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적대세력의 조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커비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된 만큼 더 이상 변명은 통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증거들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보고서가 제기한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 북한 정부는 단 하나의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고위 관계자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지적했죠.

기자) 네. 제니퍼 웰시 유엔 사무총장 국민보호책임 특별보좌관이 지난 14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웰시 보좌관은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국민 보호에 실패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결론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반인도적 범죄에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웰시 보좌관은 이런 권고에 부응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자마자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었군요.

기자) 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보도 시점으로 미뤄 지난 주말에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회의에서 전투력 강화 문제와 함께 조직과 인사 문제를 토의 결정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의 진용이 상당수 재편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뒤 지난 2년간 당 중앙군사위 위원 가운데 장성택은 숙청됐고, 그밖에도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쫓겨나거나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새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는 최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뽑혔고 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도 자주 동행한 신진 실세들이 기용됐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리영길 총참모장이나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대북 지원 소식인데요, 한국 정부가 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민간 차원의 비료 지원은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 조치 이후 중단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이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 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대북 비료 지원 승인이 어렵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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