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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케리 장관 "크림 주민투표 강행시 미-유럽 강력 대응"...미 무인기 공격 관한 유엔 조사 발표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의 주민투표가 진행된다면 미국과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무인기 공격에 대한 유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 2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수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늦게 시작하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외교 사령탑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나왔군요?

기자)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13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본래 주제는 2015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의 발언 내용이 궁금한데요?

기자) 우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오는 16일에 실시될 예정인 주민투표는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성이 없는 투표라는 건데요. 특히 크림반도에 러시아 군병력이 2만명이나 진출한 상황에서 강행되는 투표라면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지만 지금은 주민투표가 강행될 분위기인데, 미국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기자) 바로 그 점을 의원들도 캐물었는데요. 케리 장관은 만일 크림반도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지게 되면 미국과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강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KERRY ACT)) [녹취: 존 케리 미 국무장관] “If there is no sign of any capacity to move forward, and resolve this issue...”
만일 지금의 상황을 전환시키려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과 유럽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17일부터 매우 심각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이 마침 영국을 방문중인데, 우크라니아 사태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소식인데, 현지 유력 정치인이 미국과의 안보협정 서명 의지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새 안보협정 체결 문제로 외교적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하미드 카르자이 현 아프간 대통령이 서명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아프간에서는 다음달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현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어제(1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달 안에 협정 서명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진행자) 그 유력한 후보가 누구입니까?

기자) 압둘라 압둘라라는 이름의 후보인데요. 아프간 외무장관 출신인 압둘라는 지난 2009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카르자이 현 대통령과 경합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특히 얼마 전 카르자이 대통령의 친형인 카윰 카르자이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압둘라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협정이 체결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나요?

기자) 네. 압둘라 후보는 아프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안보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반군인 아프간 탈레반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압둘라 후보는 또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벌일 용의가 있다면서도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진행자) 또 다른 외교 현안인데요. 미국 주재 인도 외교관의 이른바 알몸수색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알몸수색을 당한 인도 여성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경찰이 가사 도우미의 미국 입국비자 서류 허위기재 혐의와 이 도우미에게 부당 임금을 지급 혐의로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이던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씨를 조사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코브라가데 씨를 강압적으로 수사하면서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자로 대우하지 않고 치욕적인 알몸수색을 강행했다고 해서 인도 당국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그 같은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뭔가요?

기자) 그동안 미국 검찰과 경찰은 부총영사의 경우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조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도당국의 새 인사명령 날짜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됐는데요. 법원은 검찰이 기소했던 지난 1월 9일 당시에는 코브라가데 씨가 이미 유엔본부로 발령을 받은 직후여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해외 무인기 공격과 관련한 유엔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이 해외 국가들에 은신해 있는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벌이는 무인기 공격은 종종 주권 침해와 민간인 피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급기야 지난 1년여 동안 유엔 차원의 특별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인권 침해 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번 조사를 맡았던 벤 엠머슨 유엔 반테러 특별조사위원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기자) 일단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인기 공습은 지난해 크게 줄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지난 2010년에 128 차례였던 공격 횟수가 지난해에는 27건에 그쳤다는 겁니다. 엠머슨 조사위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아프간과의 접경 지대에 있는 반자치 소수민족지역에서 9년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자) 파키스탄의 바로 인접국인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미국의 무인기 공격이 늘었다는 설명인데요. 이로 인해 4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어 전년도와 비교하면 피해자가 3배 더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예멘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엠머슨 위원은 지적했는데요. 지난 2009년 이후 이곳에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500명이라면서 그 원인은 함부로 목표물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예멘에서는 최근에도 무인기 공습이 이뤄졌다고 하죠?

기자) 네. 마침 유엔의 조사 발표가 이뤄진 당일에도 미국 무인기가 예멘 북동부 조프 주 지역을 공습했는데요. 미국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알카에다 요원으로 의심되는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예멘에 대한 무인기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에도 알카에다 조직원인 와디 아비다를 표적으로 한 무인기 공격으로 같은 차량에 탑승해 있던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지 2주년을 맞았는데, 이에 대한 평가 토론회가 미국에서 열렸다고요?

기자) 네. 이곳 워싱턴 연방의회 상원 건물에서 어제(13일) 한국의 국회의원과 미국 상하원의원, 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미한 자유무역협정 발효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주요 인사들은 60년 넘게 이어져온 미한 동맹의 역사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고요. 또 이로 인해 양국 간 질적인 관계 진전을 초래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진행자)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기자) 물론 엇갈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협정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제임스 패더리 미국 상공회의소 선임부장은 협정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내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 관계자도 협정이 발효하고 나서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역조가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협정 발효 2년 만에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좀 이른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발제자들도 아직 무역 관계를 섣불리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했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정치인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면을 거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흥미로운 소식이 있군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수면 시간을 늘려주자는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고등학생들이 아침에 좀더 푹 잘 수 있도록 수업을 늦게 시작하자는 이른바 ‘늦은 등교 운동’이 미국에서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등교 시간을 늦춘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고, 폭력 등 각종 사고 가능성은 확연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시의회에서는 조만간 고등학교 등교 시간 늦추기 여부를 두고 표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메릴랜드의 몽고메리와 버지니아의 페어팩스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기자) 지난 2년 새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와 조지아주 데카투어, 오클라호마주 스틸워터 등에서 등교 시간을 한시간 가량씩 늦췄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 대학이 이들 5개 학군의 학생 9천명의 수면 시간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적이 꽤 오르고 운전중 교통사고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새로 학습된 내용들은 숙면을 통해 뇌에 각인하기 때문에 잠과 학업성취도는 상관 관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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