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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청문회 "북한 급변사태 대비 미-한-중 대화 강화해야"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청문회가 미국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중국이 3자 대화와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13일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전략, 동북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부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우방국들이 두 가지 전략 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방위공약 강화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예산 축소를 이유로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의 압박을 억지하는 방위공약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외교와 우방과의 지역 연결망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셔프 연구원은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대화를 중재하는 3자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미래 대처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셔프 연구원은 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변경을 지지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위험한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는 것은 어떤 나라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셔프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과거사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일본의 국방력 강화와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대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북한에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는 주요 상대가 미국이 아닌 한국임을 보여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이 책임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손실을 보존하려는 한국의 이른바 `햇지전략 (Hedging Strategy)'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드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햇지전략의 일환으로 미-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일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아시아 우방국들이 영유권에 관한 중국의 공격적인 움직임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없이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린드 교수는 한국은 자국의 국익과 미국, 일본과의 공조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낀다며, 이런 자세를 중국도 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의 접근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재균형 노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중국에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린드 교수는 한 중국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한-중 관계 강화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린드 교수는 이런 배경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미-한 동맹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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