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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 대의원 선거, 권력 공고 확인"...국경없는 기자회 "북한, 인터넷 자유의 적"

  • 김연호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북한의 인터넷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국경없는 기자회가`세계 사이버 검열 철폐의 날'을 맞아 어제 연례 ‘인터넷의 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터넷 검열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고, 북한 당국이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을 바깥세계와 단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은 커녕 내부연결망인 인트라넷 조차 접속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거대한 인터넷의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이 어떤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기자) 각 기관에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있는데요, 이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인트라넷은 순전히 북한 정권의 이념 선전과 이를 위한 기술 강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승인하고 걸러낸 정보만 공급하고, 이 조차 정보기관의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디지털 장치와 정보는 109상무와 국가안전보위부의 27국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이자, 지난 해 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북한 노동당 비서가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군요.

기자)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힌 건데요, 평안북도 지역인 285 선거구에서 선출된 김경희가 김 비서가 아닌 동명이인일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 2009년 12기 대의원 선거 때는 김경희라는 이름의 당선자가 두 명이었습니다. 당시 김 비서는 평양에 있는 3번 선거구에서, 그리고 또 다른 김경희는 평안북도 지역인 265 선거구에서 당선됐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선거구를 고려할 때 이번에 당선된 김경희가 12기 때 같은 평안북도에서 당선된 김경희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노동당 중요 행사나 다음 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행사에서 김경희 비서의 거취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비서가 김정일 사망 2주기 행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매체에서 공식 호명된 사실을 김 비서의 은퇴를 시사하는 현상으로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대의원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장성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대부분 건재한 데 주목했습니다. 지재룡 중국대사, 리영수 근로단체 부장,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이 대표적인데요, 장성택 숙청이 권력투쟁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됐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권부가 불안정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 내부안정을 갖춰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번 선거가 김정은 권력의 안착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대북 금수 조치가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군요.

기자) 네. 북한이 계속해서 금지품목을 거래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결론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압수와 검색 사례가 각각 1 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는 겁니다. 지난 해 3월 일본 정부가 북한산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 5개가 실린 화물을 적발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우라늄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물품입니다. 문제의 화물은 북한에서 중국 대련을 거쳐 제3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이 전문가 패널의 요청을 받고 확인을 해줬는데,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됐고 버마로 운송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 버마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2012년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조사 결과도 나왔죠?

기자) 네. 한국이 로켓 잔해를 수거했는데요, 외국산 부품이 많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스위스, 한국을 포함해서 모두 6개 나라에서 14 종류의 부품이 조달됐습니다. 어떤 경로로 조달됐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국가들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산과 미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나와 관심을 끌었지만 이걸 포함해서 잔해에서 발견된 부품 대부분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금수 품목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다만 로켓 모터용 베어링은 부분적으로 금수 품목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다음은 개성공단 소식입니다. 상사중재위원회 회의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다구요?

기자) 네. 남북한은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규정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남북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회의로 개성공단 내 분쟁 해결 제도 구축을 향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은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상사중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개성공단 내에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사실상 법원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산하에 남북 각각 30 명씩 중재인을 두고,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중재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조정하게 됩니다. 법률과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변호사와 학계, 전문기관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된 것은 개성공단에서의 분쟁 해결에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제도적 방식이 도입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의 실질임금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가 설명을 했군요. 얼마나 됩니까?

기자) 80달러 정도 됩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월 평균 130 달러인데요, 여기서 북한 당국이 사회보장 재원 등의 명목으로 40% 정도를 떼고 나머지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대부분 물품교환권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물품교환권으로 쌀과 설탕같은 생활필수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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