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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비방 중단 신경전...전문가 "북한 돈줄 차단해 주민 지원에 돌려야"

  • 김연호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한이 상호 비방 중단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은 어제 밤 발표한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기로 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언론의 비방중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모처럼 마련한 합의가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된 ‘비방 중단’ 문제를 놓고 북한이 소모적 논쟁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대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관한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현재 북 핵 6자회담이 대화 재개 조건 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상당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잘 나타난 것처럼 파나마에서 적발된 북한 청천강 호 사건은 대북 제재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핵 물질을 필요 이상 생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윤 장관이 지적했죠?

기자) 네. 어떤 나라든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핵 물질을 보유하고 생산한다면 그 의도를 의심받게 되고 불법적인 탈취 위협에 더 취약해질 것이며 다른 나라 안보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잉여 핵 물질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와 관련국들의 협력을 통해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한반도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잘못된 사용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 신문에 눈에 띄는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의 돈줄을 강력히 죄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노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결한 북한 자금을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쓸 수 있다는 건데요. 미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지난 8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북 제재가 대북 지원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기자) 김정은 정권이 달러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 내 은행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 자금의 국제금융망 접근 뿐아니라 이탈까지도 차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이행법안’이 재무부에 북한 주민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결된 북한 자금을 제한된 목적에 한해 해제해 식량과 약품, 인도주의 관련 용품을 구입하는 데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대북 지원 관련 소식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한국의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내일부터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을 벌입니다. 민화협은 농번기에 앞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북한에 20kg짜리 복합비료 100만 포대를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00만 명이 동참하는 ‘국민 1인당 1계좌 갖기 운동’을 펴기로 했는데요, 한 계좌 당 기부금은 복합비료 한 포대 가격인 미화 약 11 달러로 정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민화협에서 비료 반출 신청을 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13기 대의원 명단이 발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군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노동당의 요직에 발탁된 젊은 당료들이 13기 최고인민회의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앞으로 김정은 정권을 이끌어 갈 새 권력 엘리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해 말부터 이런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시절 유적지인 백두산지구 삼지연 혁명전적지를 찾았는데, 장성택 숙청을 앞두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였다는 관측이 무성했습니다. 특히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했던 5 명의 노동당 부부장들은 새 실세그룹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13기 대의원 명단에는 이들 5 명 가운데 황병서와 박태성, 마원춘 등 3 명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인물들이 새로 부상했나요?

기자) 새로 대의원에 진출한 부부장들로는 군수담당 부서인 기계공업부의 홍승무, 통일전선부 원동연과 강수림, 국제부 박근광이 있는데요, 대부분 김정은 체제 들어서 발탁된 인물들입니다. 제1부부장들 가운데는 김경옥이 재선됐고 조연준과 김 제1위원장 집권 후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자리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최휘가 처음 대의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지난 주 방사포를 발사해서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반발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주요 인사가 북한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군요.

기자) 난징 군구 부사령관 출신의 왕훙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왕 위원은 어제 중국 관영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북한의 신형 방사포 발사가 국제 항행질서를 위반했다는 한국 국방부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4일 방사포를 발사한 직후 중국 남방항공 소속 민항기가 포탄의 비행궤적을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왕 위원은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중국 민항기를 격추시킬 뻔한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이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거죠?

기자) 로켓이 중국 항로를 통과한 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은 발사 전에 중국과 관련 항공기구들에 통보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레이더를 통해 민항기가 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을 알면서도 발포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로 규정했습니다. 왕 위원은 이례적으로 중국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관련 국가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힌 중국 외교부의 대응은 형식적이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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