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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첫 선출...개성공단 생산량 이전 상태 회복

  • 김연호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연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처음 선출됐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에서는 어제 (9일)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대의원에 추대됐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형식적인 입법기관으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노동당의 결정 사항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기관이지만 당과 정, 군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대의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의원 선거는 북한 주요 인사들의 동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

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같은 당과 정, 군의 핵심 간부들 대부분이 투표에 참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공식 행사에 주석단을 구성했던 인물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김기남과 최태복 박도춘 김평해 곽범기 김영일 노동당 비서, 그리고 강석주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오극렬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도 건재가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한동안 보이지 않던 인사들 가운데 다시 나타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기자)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이 올해 초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북한 매체에서 다시 호명됐습니다. 김 부장은 지난 해 12월 처형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신변에 대한 궁금증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최부일 인민보안부장도 지난 달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2회 생일을 기념한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의 고모이면서 장 전 부위원장의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이번에 등장한 것도 눈에 띄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식 행보를 보이지 않던 김여정이 이번 대의원 선거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당 조직지도부의 김경옥 제1부부장, 황병서 부부장 같은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과도 동행했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세 번째 부인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로, 김정은 제 1위원장의 친 여동생입니다. 올해 27살로 두 오빠인 김정철, 김 제1위원장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김여정의 공식 등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직계라는 점에서 3대 세습체제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말 장성택 처형으로 생긴 김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노동당 비서의 공백을 메우려고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이 체포됐군요.

기자) 네. 단순 탈북자로 위장하고 한국에 잠입해 탈북자 동향을 탐지하려 한 북한 공작원을 한국 검찰이 구속기소했습니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의 40 살 홍모 씨입니다. 홍 씨는 지난 해 8월 탈북자와 탈북단체, 한국 국정원 정보를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단순 탈북자로 가장해 한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유모 씨를 납치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개성공단 소식 알아볼까요. 지난 해 가동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겪었는데, 이젠 정상을 되찾았습니까?

기자) 개성공단의 생산량이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 곳 가운데 한 곳만 빼고 현재 모두 정상 가동 중입니다.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3천500만 달러로, 중단 사태 이전인 2012년 12월의 97% 수준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남북 교역액도 1억6천800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달의 94%까지 회복했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어떤 요인이 작용한 겁니까?

기자)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수가 가동 중단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데다, 재가동 당시 남북이 합의한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주문량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은 지난 해 12월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미리 정해진 시간에만 공단을 오갈 수 있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한 당일 하루 동안은 자유롭게 공단을 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는 남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인터넷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개성공단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통행과 통신이 많이 간편해졌다는 애기인데, 통관 절차 문제도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통관 절차도 간소화돼서 개인 휴대품에 대한 개봉 검사를 최소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출범 때부터 해묵은 숙제였던 이른바 3통, 통행, 통신, 통관 문제가 진전을 보임에 따라 개성공단 국제화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3통 문제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봐가며 해외투자 설명회를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독일과 중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유엔 소식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음 주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구요?

기자) 네. 잠정적으로 오는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유엔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국, 프랑스, 호주가 유엔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 나라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계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기자) 네. 미 국방부가 2015 회계연도에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 74억5천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미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 동맹국 보호를 위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자)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추가 배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올 3분기에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이 재개됩니다. 미 서부지역에는 요격미사일 30 기가 이미 배치돼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지난 해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14 기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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